일본으로부터 지속해서 수입되고 있는 PET병 플레이크(Flake:선별, 세척,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형태)에 대한 수입금지 등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PET병 플레이크(Flake)는 원료로 수입되어 관세청 무역 거래에서도 분류시스템인 HS코드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2017년 16,811톤, 2018년 26,397톤, 2019년에는 3만 5천 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부터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단계별로 수입금지를 이행하면 2019년(398만t)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139만t), 2025년에는 65%(259만t)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덩어리 입자로 분쇄한 플레이크 형태의 일본산 PET병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은 원료로 수입되면서 관세청 분류 코드에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섬유업계는 일본산 페트병 플레이크를 연간 2만 톤 규모로 수입하여 의류용과 장섬유 등의 재생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화학섬유업계가 급격히 일본산 폐페트병 수입을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19년 환경부가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정책 추진이 발단되었다.
하지만 국내 화학섬유업계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2023년 초부터 티케이케미칼 등 주요 화섬업체들의 사업이 불안전해지고 효성티앤씨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회원사인 해동무역으로부터 PET병 플레이크를 납품받고 있다.
재생화이버업계의 경우 페트병 플레이크 판매단가가 상승하면서 환경부의 한시적으로 폐기물 수입금지 예외 조치에 따라 국내 재생화이버(단섬유)업계가 일본 페트 필름류(시트류) 분쇄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 이후 환경부가 폐기물 수입금지 예외 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재생화이버업계의 페트 필름류 수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폐페트병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시트 원지 생산업계의 경우는 일본 페트병 플레이크를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 이는 엔저 효과로 인하여 국내산 페트병 프레이크 단가(1,000원/kg)에 비해 일본산 단가(900원/kg)가 오히려 저렴함에 따라 수입하여도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 과정에서 폐기물 코드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 수입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수입량을 알 수 없고 환경부의 수입 규제 조치에서도 벗어나 있어 정부도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료로 변질한 수입 과정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에는 국제적 무역마찰로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산하기관(민간단체)에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수입을 강력히 금지하여 국내시장의 순환 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폐페트병보다 일본산이 품질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배출이나 수거 과정에서 완벽에 가까운 위생적 처리로 페트병의 사후관리에서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분리배출, 수집·운반 최종 처리 과정에서 꼼꼼한 품질 강화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유통구조의 불확실한 구조 속에 최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먹는샘물 제조사인 ‘스파클’, 재생 원료생산 기업 ‘두산이엔티’와 ‘디와이폴리머’, 신재원료제조사 ‘티케이케미칼’과 무색 페트병 역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민관 협의체가 운영되며 공단은 재생 원료가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데 필요한 제도 지원과 재활용 데이터 등을 공유하게 된다.
‘스파클’은 자체 역회수 프로그램으로 확보된 투명페트병을 ‘두산이엔티’에 공
급하고 ‘두산이엔티’는 재생 플레이크를 생산한다.
또한 ‘디와이폴리머’는 ‘두산이엔티’로부터 공급받은 플레이크로 식약처인정을 받은 재생 칩(Chip: 재활용 공정에서 플레이크를 녹이고 길게 뽑아서 작은 알갱이로 썰어놓은 형태)을 생산하게 된다. ‘티케이케미칼’은 ‘디와이폴리머’로부터 공급받은 재생 원료를 자사의 신재 페트 원료와 함께‘스파클’에 공급하여 고품질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단 한 개의 폐페트병도 낭비하지 않는 역순환체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좀 더 이 같은 시스템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