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정책연구부터 미래전략 세우고-넷제로 순환사회 촉진기본법 제정되어야

환경 기술개발 정책연구부터 미래전략 세워야

넷제로 순환 사회 촉진 기본법 제정되어야 한다

신재생 분야 경제성과 저장 기술이 최대 관건

순환경제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서 정책연구부터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지난 11월 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미래전략 토론회(포럼)’서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심형진 교수는 “원자력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삼성전자의 소비전력은 원전 2개가, 포스코는 원전 3개가 필요한 용량이다.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전력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R&D와 산업시스템이 융합되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하므로 정책연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정책 등 기초연구 분야에는 지극히 소홀한 환경부 정책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점을 제시했다.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해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환경분석학회장)는 폐기물 에너지화 등 우리나라가 순환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순환 사회 건설을 위해 넷제로 순환 사회 촉진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EPR 강화, 라벨링 및 QA 인증 프로그램 마련, 그린 파이네스 및 이행계획 마련, 친환경제품 생산 투자 촉진책 마련, 녹색 조달량 제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우선책 마련, 순환 경제지원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정보 시스템 구축, 순환성 증대를 위한 정보제공,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녹색 설계, 공정 최적화, 혁신 기술개발 촉진책 마련,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디지털 체계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디지털 마켓 플랫폼 구축, 국가 규제의 도입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확보, 탄소중립 기술 교육 제공”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탄소중립 가속화에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정남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은 섹터 커플링(SCI: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저장하고, 에너지원(가스, 수소, 열 등) 간 연계를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반 기술)의 우리나라 시스템 구조를 설명했다.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종합기술원장도 “음식물, 폐기물 분야 등에서 정책부서들이 분산된 것을 우선하여 통합 관리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업, 환경, 산업, 보건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 정책부서들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진단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부터 해야 한다”라고 방향점을 제시했다.

문영환 한국전기연구원본부장은 “현재의 신재생 분야는 가격이 비싸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신재생은 100% 꿈같은 일이며 경제성과 기술 특성상 저장 기술이 관건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소통과 변함없는 장기적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작금에 비판받는 기술개발 이후의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집중 조명된 것은 기존 환경 관련 세미나에서 찾기 어려운 산발한 정책부서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한 굳건한 정책연구가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핵심적으로 이끄는 R&D 사업에서도 기술개발 이후의 후속적인 지원전략이 미흡하여 어렵게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면을 함께 고민하게 한 자리였다.

따라서 산재하여 있는 부서별 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와 그동안 넷제로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평가를 통해 새로운 설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