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사용량 통계오류-민간분석기관 골프장 분석대행으로 관리 체계화 해야

매립지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사용량 통계오류

평가방식 친환경 기술 도입 등 평가 가점제도 둬야

민간 분석기관 권역별로 골프장 관리 체계화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이 지난해와 2023년 환경부가 발표하는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지만, 농약사용량이 허위 조작된 것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2023년 농약사용량(2021년 자료 기준)은 단위 면적당 1.25㎏/㏊로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9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실제 사용한 농약량은 2022년 3.20㎏/㏊, 2023년 3.2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환경부에 신고된 농약사용량보다 10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 농약사용량 수치를 대입하면 화학농약을 가장 적게 썼다고 선정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50개소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이 지난해와 올해에도 환경부가 발표하는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지난 ′22년 발표한 ′20년도 농약 미사용, 저 사용, 감축 우수골프장은 화학농약 미사용(의령친환경골프장, 에코랜드, 에덴 CC 등 3개소며 화학농약 저 사용 45개소(드림파크, 시그너스, 케이밸리컨트리, 레이크스제주, 이븐데일 등) 화학농약 감축 우수골프장은 나주CC, 이븐데일, 순천부영CC 등 3개소이다.

현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해 광역지자체에 보고하고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여 게시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통보한 자료가 농약사용량 값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수치 착오로 지자체, 드림파크, 국립환경과학원 모두가 잘못된 통계를 수년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계정보의 불확실성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되었다.

잘못 적용한 통계수치로 인해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문제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토양 및 수질분석에 대한 분석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개혁이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하기관인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골프장 농약에 대한 사용 여부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법에 의거 1년에 2회를 검사해야 하나 1회 정도만 실시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적인 검사조차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골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농약사용 저감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골프장 수의 증가와 대중골프장으로서의 확산으로 농약사용 저감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으로 이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야기되는 품목이다.

국내 골프장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이다.

이 같은 농약사용의 증가에도 골프장 조사,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석치조차 통계가 허술한 현실에서 환경부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검사, 분석을 민간 분석기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정밀한 분석을 하는 제도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토양 오염조사기관은 대구,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 기관이 25개 기관이 있으며 민간 지정기관은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국제환경시험연구원, 신라대,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그린환경연구원 등 46개 기관, 총 71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46개 민간기관 중 신뢰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골프장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와 먹는 물 분석기관 81개 기관 중 토양조사와 먹는 물 수질 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기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농약 등 토양분석연구관으로 재직한바 있는 이준배 박사는 “골프장 농약 사용이 증가하고 골프장 수도 급격히 늘어나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간 연구소를 엄중하게 지정하여 분석을 전담하고 산하 지방환경청과 과학원 산하 지역연구소가 관리하여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며 환경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골프장 관리를 하길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평가방식에서도 단순 농약사용량과 저감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 대체 기술을 접목하거나 수도권매립지가 특허 출원한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관리(미생물로 골프장 잔디 병을 예방하는 억제 기술 특허 2건 출원)나 토양 밑에 침출수 배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친환경골프장으로 지정하여 골프장의 ESG 경영을 실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조철재 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 사용량 현황

(농약 실물량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