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6곳 선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결과‘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총 6개 우수사업장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서의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자율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공모에 응모한 총 23개 사업장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등 6개 사업장을 사후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안동-영덕건설사업단의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협의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전문가를 현장에 상주하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도밭 비닐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 축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향설비(클래식)를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예방적 자율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협의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PMIS)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실시간으로 안전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항공기 소음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갈등을 관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관리단의 ‘군위댐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로 여수로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댐상류 광산폐수의 처리를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댐상류 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것 등이 호평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 건설사업단의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오탁방지시설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이력제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은 해양생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화호와 연안해역의 파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1년간 면제해줄 예정이다.
 평가위원에는 환경운동연합 김보삼 국장, 이재회 환경영향평가협회 사무국장,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팀장, 성현찬 단국대 교수, 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실장, 환경부자연보전국국토환경평가과 박찬갑 과장이 맡았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사기진작과 타사업장들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이 같은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로공사의 경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민원발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저소음포장과 방음벽설치 등 사후관리측면이 소홀하고 환경분쟁시 주택단지보다 도로가 먼저 건설된다는 입장에서 환경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 관련기관과 부처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 평가방식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오사옥사무관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평가로 대구청에 연계하여 안동, 영덕간 공사사업에서 소음과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