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방재안전직렬은 0.15%,서울 상수도본부 스마트표준안 마련으로 선제 대응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방재안전직렬은 72명
25개 자치구 방재안전직공무원 1,2명 정도
서울상수도본부 중대재해 스마트표준안 마련
서울시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72명에 불과해 전문성 높은 재난안전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인사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할로윈데이 시즌에 맞춰 이태원 참사를 예방했어야할 용산구청에는 방재안전직렬공무원은 단 1명으로 그마저도 9급 말단공무원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재안전직렬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방재안전직렬공무원은 2018년 4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고작 24명 증가했다. 서울시청은 5년 동안 고작 4명(27명→31명)이 증원됐지만, 용산구청은 같은 기간 한 명(1명→1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과를 따로 설립해 20~30명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직렬로 채우고 있다.
그나마 방재안전직렬이 많은 곳은 3명이 재직하고 있는 구로구, 송파구, 광진구로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전체 25개 자치구 내 방재안전직렬 중 5급은 0명, 6급은 6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1명, 임기제 4명(7급)으로 하급 공무원에 집중해있어 재난안전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공무원은 46,651명이며 이 중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은 11,158명, 자치구 공무원은 구별로 1,200~1,700명 수준이다. 방재안전직렬공무원은 이 중 0.15% 수준에 불과하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방재안전직렬 5명을 처음 채용한 이래 2021년까지 전체 723명에 불과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공무원은 기피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물을 다루는 상수도와 하수도분야에서 발생될 염려가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염소가스, 오존 등 유출, 밀폐 공간 유독가스 체류, 화학물질 피부 접촉으로 인한 유해가스 중독 ▲맨홀 등 관로나 오존처리동의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상수도관로매설 공사장이나 정수시설에서의 익사사고 ▲안전간판, 경광등 등의 야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침전지 도색등 물웅덩이 추락사고 ▲크레인이나 시설공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중량물 낙하사고 ▲고압전기설비나 공사장 가설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 장비의 밀집과 공간의 협소화로 인한 부딪힘 사고 등이다.
서울시상수도본부는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성평가 표준안을 전국 상수도관련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정기평가와 전체 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도 이에 걸맞은 전문 인력이 상당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와 지방상수도에서 지난 10년 간 발생한 주요 재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로는 작업자 7명이 장마철 한강 수위 상승에도 강행한 공사에서 한강물 범람으로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13년7월)사고는 당시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상수도본부장이 보직해임을 받은바 있는 대형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분석에서 수위 상승 경고에도 공사속도를 속행하려는 공사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 강행과 통신망의 두절로 송수관 깊이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 호우로 종전의 관례대로 낮게 설치한 부적절한 차수판 설치 등 설계‧감리,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얻었다.(책임부서인 당시 상수도본부는 발주처가 감독을 하게 되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하여 모든 감독권한을 박탈당해 노량진배수지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제어한다는 측면만 강조되어 발주처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올바른 사업수행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건축공사장 물웅덩이 익사사고(1건), 공사장 교통사고(3건), 관로탐사 질식사고(1건), 수도계량기 검침 중 질식(1건), 정수장 집수정 추락사고(1건)등이 발생된바 있다.
지방사고로는 전주에서의 상수관로 세척작업 중 국지성 폭우로 맨홀 익사, 대구의 잠수사가 수중촬영 중 취수구로 흡입된 사고, 인천의 공사현장 부단수 차단 작업 중 익사, 대전의 맨홀 내 배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등이다.
염소가스 누출사고로는 울산시 한화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경북 구미시의 지엠씨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실험실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민간산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 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이다.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0.4~0.5%대 수준에서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산업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2022년부터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에서는 ▲㈜한국기술안전에 위탁용역을 주는 부서는 상수도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주)서울산업안전컨설팅에는 서부수도, 강서수도, 남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구의정수장, 뚝도정수장, 영등포정수장, 강북정수장 ▲(주)경신산업안전은 동부수도, 북부수도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암사정수,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재해예방컨설팅은 광암정수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비교적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책임자 선임, 작업장 순회점검 및 위생시설 설치 등의 체계구축과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운영,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험 신고센터운영, 계약단계별 표준안 등이 잘 마련되어있다.(전 구아미 상수도본부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따라서 서울시의 구청 및 관할 사업장을 비롯하여 지자체등에게도 이 같은 지침과 표준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태원 참사도 교육이 미흡하여 긴급시의 위기대응에서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회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