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이 환경법 위반-환경표지,녹색기술인증도 그린워싱 감시해야

환경표지, 녹색기술인증도 그린워싱 감시해야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환경법 위반 7년간 142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자가측정 자료 조작으로 적발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오히려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아 그린워싱 기업들에 대한 시민감시와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으로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취소 사유가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이다.

지난해엔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녹색기업 자격을 잃었다.

2019~2020년에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 4곳(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롯데케미칼 여수1공장·LG화학 여수공장·LX MMA 여수공장)도 지정 취소됐다.

이들 기업들은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환경당국에 제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환경법규를 어겨 녹색기업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기도 했는데,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자격을 자진 반납한 18개 기업 가운데 2곳은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와 '유해화학물질 미신고'가 반납한 이유였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최근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는 더 많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인 척'인 '그린워싱'을 하는 녹색기업은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 관련 10여 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제가 2017년 시행되면서 기업들 사이 녹색기업 인기가 떨어졌다.

녹색기업은 2016년 165개에서 2022년 8월 현재 105개로 줄어든 상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환경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는다.

물산업 검‧인증 자격보유 제품 그린워싱 없나

검‧인증, 단체표준, 환경표지, 우수제품, 녹색기술 등

물산업 해외진출 현지법인이 65% 차지, 지점은 13%

이와 더불어 물산업의 경우에도 관련제품에 대해 다양한 인증을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에서 적정성과 신뢰성에서 의심받는 제품들이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검‧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산업에 있어서 검‧인증 등 자격보유 현황을 보면(2020년 기준) KS마크 18.7%, 해외검‧인증 18.6%, KC인증 18.4%, 단체표준인증 9.6%, 환경표지 4.5%, 우수제품 3.3%, NET 3%, 녹색기술인증 2.1%, NEP인증 0.5%, 기타 21.4%이다.

지적재산권에서는 특허권이 79%, 실용신안권 12.7%, 디자인권 3.8%, 상표권 2.3%, 출원 1%, 등록 1.2%로 형성되어 있다. 물산업 관련 연구는 8.020억 원 정도로 전체매출액에 2%정도이다,

물산업은 총 16,990개사이며 물산업 건설업이 8,874개사(52.2%), 제조업이 5,400개사(31.8%), 시설운영 및 청소 정화업 1,347개사(7.9%), 설계 및 과학기술이 1,369개사(8.1%)로 형성되어 있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는 197,863명으로 추산되며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73,799명(37.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63,791명(32.2%)이다.

2020년 기준 물산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46조5,726억 원으로 추산되며 2019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업종별 매출액은「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5조 2,805억 원(54.3%),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2조 9,791억 원(27.9%)이다.

물산업 수출액은 1조8,65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업종별로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1조6,542억 원(88.7%),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199억 원(6.4%)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건설업보다 제조업이 더 활발히 진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진출’한 물산업 사업체는 400개로 해외 진출 유형은 현지법인 형태 260개(65%)로 가장 많고 지점 형태 55개(13.8%), 기타 유형 85개(21.3%)였다.

해외진출 업종은「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349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28개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

◐녹색기업 재지정 포기기업 및 이유(2016~2022.8월) 지정취소 기업(27개소)

◐ 자진반납 기업(1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