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24년만에 해체모여
중앙환경녹색지원센터로 재탄생 된다
18개 지역환경센터는 현행대로 유지
지역의 환경 현안해결과 작지만 씨앗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24년 전인 1998년 출범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중앙환경녹색지원센터로 재탄생한다.
전국에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조사, 기술개발, 환경산업체 기술지원, 환경교육 등을 하였지만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인 센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이자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시행해야했는데 그동안 실행이 되지 않았다가 2023년에 실행하게 되었다.
현장 중심의 센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을 센터의 수행업무로 명시하고 예산 외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원하며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를 신설하는 사업범위를 확산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녹색환경지원센터 연합회에서 명칭을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로 개칭하여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설립하고, 18개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와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성과관리 확산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2023년 1월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중앙환경녹색지원센터’의 역할은 ‘조사, 연구, 환경기술 개발, 교육, 홍보 및 민간협력 사업’으로 확산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와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단위의 18개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면서 이들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 18개 센터 평가 지원, 공동홍보사업 등을 하는 좀 더 강력한 중심 기관으로 설립된다.
그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사무국장 신원철)는 18개 센터(서울,인천,경기,시흥,안산,강원,충남,충북,대전,대구,경남,경북,전남,전북,광주,울산,부산,제주)에서 일부 기금을 공동부담으로 연합회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18개 녹색센터에 환경부가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57억 원(′17년), 51억 원(′18년), 48억 원(′19년), 79억 원(′20년), 60억 원(′21년)이며 연합회의 운영비는 연간 6억 원 정도이다.
현재 18개 지역 센터는 지방 대학에서 센터장을 역임하고 지자체와 환경부 출신이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형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연합회는 지역 센터가 공동부담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가 산하 지역 센터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향후 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