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 갱생 전문기업은 하청업체로 참여
발주방식 1천억원 이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장시켜 중소기업들을 을의 족쇄로 채우고 있어 공사 발주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금강권 관로개선사업에 기술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대기업들을 참여시켜 실제로 갱생공사를 하는 중소전문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어긋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공은 1단계 수도권관로갱생사업(9백억원규모)에 대형 건설사를 주체로 입찰에 참여시켜 GS건설이 주관기업으로 공사를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일본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 적용한 중소기업인 웰택이 갱생공사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입찰에 붙인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824억 8천3백만원)서도 쌍용건설이 수주하여 기술력을 지닌 참여기업인 수자원기술과 쌍용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웰택은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갑인 쌍용건설의 눈치를 봐야하고 하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3~5년으로 충남 부여군과 전북 군산을 잇는 68.8km의 관로갱생공사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사업으로 국내 20여 업체가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공은 이들 중소기업은 사업수행 중 도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에게 지불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켜왔다.
1200미리 이상 대형관로 갱생사업으로는 중앙산업, 수자원기술, 덕원산업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소형관로 갱생공사에는 호용, 홍익산업, 한국종합, 라이닝시티, 성림, 뉴보택, 동도기공, 대연테크, 크린택, 팬아시아워터 등 10여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관로갱생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유형의 공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1천억 미만은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시키고 지불보중에 우려가 있다면 중소전문기업을 2~3개 컨소시엄으로 묶어 공사에 참여시키는 방향 등 다각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권관로갱생사업에는 쌍용과 코오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참여 그 자체만으로 실적을 쌓게 되고 총 공사금액 중 관리비 명목으로 20% 이상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막상 현장공사를 하는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공사발주의 폐단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있는 누수탐사사업도 실질적으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중소 전문 기업이 기술과 인력이 없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하청업체가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같아 이 같은 사업의 경우 전문중소기업의 직접 참여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은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