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대법원 역할 하기 위해 역량강화해야

국립환경과학원 16개 기관 중 예산 가장 크다

인력 많은 곳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150명

연구원들 국제 경쟁력 키우는 혁신개혁 필요

16개 국립연구기관 중 2021년 기준으로 한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국가기관은 2,300억 원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2,123억 원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558억 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이 1,454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원으로는 287억 원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었다.

인력구성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150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립수산과학원 621명, 국립농업과학원 525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49명 순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96명으로 4번째로 높은 인력구성을 지닌 기관인 반면, 총원 대비 연구직이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449명중 374명(83.3%)이며 국립보건연구원은 181명중 150명(82.9%), 국립환경연구원은 396명중 328명(82.8%)이다.

총원대비 연구직 비율이 50% 이하인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621명중 298명(48%), 국립전파연구원 192명중 38명(19.8%),농 림축산검역본부가 1,150명중 170명(14.8%)이다.

총 예산대비 R&D 사업비 비중이 높은 기관은 217억 원 중 180억원(82.9%)을 R&D연구비에 투자하는 국립수목원이었다.

1,558억 원 중 1,179억 원(75.7%)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은 1,454억 원 중 1,055억원(7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186억 원 중 855억 원(72.1%)등으로 높았으며 국립기상과학원은 451억 원 중 289억 원(64.1%), 국립환경과학원은 2,325억 원 중 1,031억 원(44.3%)이었다.

R&D연구비 투자가 낮은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624억 원 중 55억 원(8.8%)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23억 원 중 340억원(16%), 국립전파연구원 439억 원 중 95억 원(21.6%), 국립생물자원관 526억 원 중 178억 원(33.8%)이었다.

총예산대비 1인당 지출규모로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8억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5억8,700만원, 국립생물자원관 4억 4,500만 원 등으로 타 기관대비 높았다. 3억 원대를 형성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등이었다. 2억 원대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등이다.

가장 낮은 1억 원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등이다.

순수 연구비 대비 1인당 지출규모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7억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수목원이 4억3900만원이었다.

3억 원 규모는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다. 2억 원 규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등이며 1억 원 선은 국립수산과학원이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600만원이다.

연구원들이 총예산 중 연구비를 제외한 예산 대비 1인당 집행예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생물자원관 2억9,400만원, 국립보건연구원 2억1,400만원 순이다.

1억 원 선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등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16개 기관과 대비했을 때 총 인력과 연구 사업비 비중은 낮은 편이나 연구비 예산은 가장 높고 전체 예산 대비 1인당 지출경비, 연구비 대비 1인당 지출규모, 연구비를 제외한 예산을 활용하는 1인당 지출규모 등에서 높은데 국립생물자원관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예산이 높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해외논문 수 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국제적인 협력 망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연구기관들은 관련 부처를 대변하고 전문적인 핵심 기관들로서 탄소중립, ESG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적 교류의 대표성을 지닌 기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를 대표하는 3개 기관들도 국제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세대 연구원들은 일본영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어권이 대세이다. 국제적인 학술회의, 국제적 협상과 교류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학술적 역량이 상대와의 긴밀도와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환경부 조직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면을 전문성 강화로 국제경쟁력도 충족시킬 수 있는 융합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직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과 국제대응력 등을 강화해야하고 과장급 이상부터는 해외소통능력과 업무능력이 결여되면 승진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지적하고 있다.

분석능력의 확산을 통해 국내 분석기관들의 환경대법원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대외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원, 환경부, 지방청 교환 혹은 파견 근무 등을 통한 운영관리 시스템의 내실화와 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시급하고 과거 우수인력을 채용했던 시기와 같이 분야별 고급 인력에 대한 선발과정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원 자체의 분석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핵심 분석기술이 취약해지고 대부분 행정 도우미 역할로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갖춰야 할 숙제를 지니고 있다.

(자료분석: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 16개 국립연구기관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