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수질 모니터링 대수술 예고-통합환경허가제도 눈앞에

여수산단 대기,수질 모니터링 대수술 예고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시행되는데 기업은 둔감

오염방지시설, 측정분석 장비 전면적 개선 필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산단 등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기, 수질분석 시스템의 전면적인 교체가 기업들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합환경 허가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하는 유럽식 통합환경 제도이다.

포스코, 남해화학 등 여수산단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들은 통합환경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까지는 자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마무리해야한다.

지난 20대 국정감사에서는 전남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수산단 대기업공장장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는 암모니아를 초과배출 했으며, (주)우성코퍼레이션은 벤젠을 1차에서 기준보다 90배 이상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2차에서도 13배 배출했고 질소산화물도 초과 배출하여 개선은 했으나 여전히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산화탄소를 2배 이상 배출,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를 10배 이상 배출하는 등 배출량이 상당히 높게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미흡하고 대기오염 측정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된다. 향후 통합환경 이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선된 사항을 측정분석 값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양심과 자율적 의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어 그간의 행위에 비춰 과연 신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의 끈을 놓기가 어렵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여수산단 소재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벌칙 부과 현황(15-19년)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