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빈병 420만병 진로에 반환-매점매석의 난제 해결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정회석)의 적극적인 중재로 롯데칠성음료(주) 주류공장 등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던 진로소주병 약 420만 병이 하이트진로(주)측에 반환하는 것에 11월 12일 두 업체 간 합의했다.

교환조건으로 우선 기존 '08년에 합의된 조건(10.5원/병)에 따라 병을 교환하되,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선별 교환비용을 산출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정산을 할 예정이다.

두 업체 간 합의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던 장기간 방치로 인한 병 손상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지난 '17년부터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빈용기 가격인상과 더불어 매점매석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양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조항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의 용기수급을 원활이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시행해오고 있다.(취급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지난 '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사의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과거 16원에서 28원, 맥주병은 19원에서 33원으로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빈용기보증금의 현실화를 기해 소비자와 도소매점의 간극을 좁히는 징검다리역할을 하는 전국 대형마트 53개 지점에 무인회수기 103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유통센터는 빈용기 제도를 개선하여 실행한 이후 최근 3년간의 변화추세에 대한 기초조사도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다.

소매점과 대형마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준수 사항 이행여부, 비표준용기 선별 확인, 소매점 인식 조사, 무인회수기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빈용기 회수와 순환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장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전문 컨설팅연구기관인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이번 롯데와 진로와의 협력은 빈용기 순환시스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형 생산자간의 마찰로 자원순환의 맥을 차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단계를 밟았다. 자원순환의 진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으로 빈병은 다른 폐기물보다 가장 순도 높은 순환시스템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