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활성탄 운반차량이 페기물?
재생복원 활성탄이 폐기물로 둔갑
유리병,활성탄등 운반과정 관련법 개정필요
정수장에서 사용했던 입상활성탄을 재활용하기위해 정수장에서 재생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페기물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는 모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유리병도 같은 입장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귀중한 자원으로 재생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단순 운반과정에서 궂이 페기물운반차량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페기물을 자원화하자는 정부 정책에 상처를 준다는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고도정수처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물처리 과정중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입상활성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생을 통해 재활용은 이미 보편화된 처리공정이다.
그러나 현행 페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하면 재생계약을 체결하여 활성탄을 전량 재생한 후 다시 정수장으로 반입하고 있는 활성탄 운반과정에 페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시책과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 차량은 발급 신청인의 명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고 임시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하나 그 유효기간이 임시차량은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전용차량 대수의 2배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재생 및 반입지연과 2차적인 비용발생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이란 페기물 관리법 2조에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배출자의 측면에서 폐기물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정수처리에서 사용중 흡착성능이 저하되어 배출된 재생용 활성탄은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호에 따라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에게 수집운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처리과정중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100% 재생이 가능하고 재생공정중 폐기되어야 할 활성탄이 유입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재생활성탄은 정수장 반입시 수질안정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폐 활성탄이 혼합될 위험은 매우 낮다.
더구나 배출자 측면에서도 페활성탄과 재생활성탄의 판단은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폐활성탄의 경우 매각처리 공고를 통해 매각하고 재생탄의 경우에는 재생 및 신탄보충등으로 공고를 하고 있어 배출자 기준으로도 재이용하는 소재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서울시등 향후 재생활성탄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정수장에서 사용했던 재생활성탄의 운반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과 연계되어 수집,운반차량의 용도가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활성탄을 비롯하여 유리병의 수집,운반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유리병도 기타 잡종 페기물과 함께 운반되는 것은 지정차량으로 운반되어야 하나 선별과정을 거쳐 재이용을 위해 운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유리병의 재활용 역사는 30여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선별전이나 선별후가 동일하게 일반차량으로 운반되고 있어 활성탄과 대조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적 제도개선에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재생품의 성격과 활용에 따라 탄력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