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급성장한다
포장재 분단금과 지원금 현실화 추진
센터 조직 본사 일부업무 지역본부에 이관
지난 13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설립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총괄적 운영을 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급성장하고 있다.
수집,선별,운반,재활용 등에 관한 기술 개발,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 사업,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지원 및 이와 관련한 사업,공제조합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사업등을 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가 올들어 그 사업이 확산되고 범위도 넓어져 순원자원사회에서 최대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도기인 지난14년에는 6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 이행률을 101.6% 달성하였으나 재활용 실적이 부진한 종이팩에 대해 센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갖추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지난해 11월말부터는 종이팩 재활용 전담 상황반(3개팀 14명)을 설치, 현장 회수,선별 독려 등으로 재활용 선별품 813톤을 확보하기도 했다.
포장재 품목별 분담금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공동운영 위원회에서는 재활용 분담금 및 지원금에 대해 차등 인상을 결정했다.
페트병,양식용부자,단일재질용기등의 품목은 20% 인상하되, 3년간 균등 분할하고,종이팩,철캔등은 10~20% 미만으로 인상하되, 2년간 균등 분할,유리병은 올 20% 인상하고 기타 합성수지는 8.4% 인상하되 2년간 분할 (’15년 6.0%, ‘16년 2.4%)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현실화는 전년대비 분담금은 12.7%, 지원금은 11.7% 인상되고,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 1.291억원을 부과하여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금 1.085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투명한 실적 관리를 위해 회수와 재활용등 단계별로 양방향 직접 실적관리 및 지원을 위한 유통 지원시스텀 구축한다.
회수,선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9개 회수,선별회원사(지자체 40개, 민간 159개)와 위.수탁 계약을 채결하여 복합재질 필름류 회수.선별품 261천톤 확보하고 회수.선별회원사 지원액도 기존 50억원에서 5배정도인 225억원으로 확대한다.
재활용회원사의 기초자료 조사 및 실적관리를 과학적으로 변화하여 재활용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실적 및 실태조사, 시간당 생상능력을 측정하여 재활용 실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회수.재활용 사업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환경공단의 기술지도 지원대상에 1개 재활용회원사가 선정되어 업체 부담액의 50%를 지원(2.5백만원)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에도 참여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에 2개 과제가 선정되어 사업비 150백만원을 지원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서 16개 회원사에 105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재활용 정책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는 EPR 분담금 단가 산정 연구 등 6건을 추진(244백만원)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 및 정보교류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인데 지난해 중국 「Chinapals 2014」 전시회(상하이)에 참가한 플라스틱 단일 재질 회원사(1개소)에게는 재정 지원(5.6백만원)을 하고 중국물자재생협회와 MOU를 채결하여 녹색유리병 수출에 대해 법률 검토 및 플라스틱 펠렛 수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내외부의 충격 요인을 감안하여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목표량을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품목별 목표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향이다.
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해 추진하는 유통지원시스템은 구축,시범사업을 거쳐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등록률(97.7%) 및 입력률(84.1%)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재활용 실적을 실시간 입력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영세 사업장은 서면에 의한 실적(센터에서 확인 후 유통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 인정방안으로 이원화로 추진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센터는 재활용 실적 확인 및 실태조사 업무가 다수 차지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원거리 출장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여 센터 조직은 재설계하고, 본사 일부업무를 지역본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특히 올부터 사업이 확산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EPR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변화되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부 품목을 센터로 이관했으며,김발장 등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EPR 대상품목으로 전환됐으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6.1월에는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신고센터 업무 등도 센터로 이관된다.
이처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Negative 방식으로 법령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는 무분별하게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활용방법을 폭 넓게 인정하므로서 품질이 낮아지고, 재활용 사업자증가로 인해 시장경쟁이 치열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 예상된다.
이를 염려하여 센터에서는 재생원료 사업의 기술을 지도하고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 수요처를 국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폐자원 회수,재활용 기반을 확대하여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 사용처에 대한 신규 개척으로는 성형 고형연료(SRF) 사용 가능한 신규 수요시장 발굴하고,화력발전소, 제지 및 시멘트 회사의 소각로(소성로)에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센터는 회수.재활용회원사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R&D 기술개발 및 융자금 지원사업 등에 회수,재활용회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과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공단의 ‘15년 재활용산업 기술지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법인으로서의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는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여 대외이미지를 높일 방향으로 전반적인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있다.(조혜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