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공장은 승인 PVC공장은 불승인
김포시 몸사리는 행정처리에 기업만 골탕
개발계획에 땅 수용하고 이주 땅 허가 안해
김포시의 몸사리는 늦장 행정에 중소기업만 병들고 있다.
국내 최초로 지난 68년 설립하여 종업원 1백여명을 넘는 PE와 PVC파이프를 생산하는 신우산업이 공장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의 공장부지(인천시 서구 드림로 407-6)를 수용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응정리(경기도 김포시 통진흡 응정로 103-26)에 2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지역 일부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김포시가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신우산업의 계열사인 일우산업은 공장부지를 매입 PE관 공장을 허가받아 현재 가동중이나 일우산업과 같은 부지에 설치 될 예정인 신우산업이 설치할 예정인 PVC관 생산시설은 독극물이 발생된다는 비과학적 논리로 지역 주민 7가구가 공장설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포시가 허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PVC관 공장은 40여개 이상이 가동중에 있으며 PVC관 생산시 유독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단 한곳도 없는 상태이다.
신우는 12년전인 지난 02년 공장부지를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공장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용당한 현재의 검단 공장에서 어려운 여건속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장설립으로 인한 인근 주변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공장설립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4,5,28선고),인근주민 및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반려 할 수 없다(대법 02,7,26),인근주민들과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 02,7,26)-등 대법원 판례도 명확히 판결하고 있다.
더구나 PE관과 PVC관은 생산 공정중 대기오염이나 분진등 기타 민원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피해물이 발생되지 않고 최근에는 각종 첨가물도 위생인증실시에 따라 납성분이 없는 가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유발물질이 발생되는 공장들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리시스템(집진기,분진방지장치,소음방지시설,폐수처리장)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허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도 –김포시의 행정처리는 잘못된 법률적용이다. 관련 기관의 적절한 협의를 구해보지도 않고 일장적으로 규제다라는 식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하지만 허가 주최자인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법의 절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고자 해도 단순한 민원발생으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어 타당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물론 무사안일과 소신없는 공무행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업에게 전달하고 이에대한 개선 조치를 하고 공장 허가를 해야 하나 이번 신우산업의 경우에는 민원 요지의 핵심인 유해성에 대한 명백한 사실여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우산업은 안정적인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
일우산업은 지난 05년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1심에서는 승소하고 재심에서는 패소한바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발전된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민원이 제기한 위해성만 가지고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위는 늦장행정에 관료주의적 몸 사리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단면에 위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신우 및 일우산업의 PVC공장 주변에서 동일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조건과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면 주위에 아무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 놓은 바 있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