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해체
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재발족
용기순환협회는 순환자원유통센터로 통합
폐기물관련 각종 조합과 협회들이 최근 들어 통폐합하거나 해체되어 새로운 형태의 조합으로 변신하는 등 제 2의 조직구성을 하고 있다.
폐기물이란 용어에서 자원순환이란 용어로 재탄생한 이들 폐기물산업들은 자원순환이란 용어에 걸맞게 순환사회로 나가기 위한 조직체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페트병자원순환협회, 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유리병재활용협회 등이 통합되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설립된바 있다.
이후 올해에는 지난 97년 전자 3사 리사일클링센터로 설립되어, 환경부와 생산자책임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로 창립되어 18년간 운영되던 협회가 완전 해체되고 새로운 조직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를 내고 창립대표로 장용철교수를 임명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인계, 재활용 의무 및 제 16조의 4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의 회수, 인계 의무를 대행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경부 장관이 표준 용기를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제 15조 2), 용기의 제조원가와 물가변동을 고려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정하고(15조 2,3항), 빈용기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할 수 있게 했다(15조 4항).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업무를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고 분담금 협의를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29조),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 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36조 2), 출입검사실시 시 검사계획 통보시기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같은 개정 법률에 따라 올 말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한 한국용기순환협회가 완전 해체되고 이들 업무가 한국순환자원통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