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환경청시절 매립지 건설하여 23년 만에 인천시로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통째로 넘겨
수도권매립지의 탄생적 배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87년 말 서울지역 폐기물을 매립하던 난지도 매립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요즘의 처리방식과 운영방향으로 하면 난지도의 수명도 더 오래 갈수 있었으나 그 당시는 무조건적인 전량 매립으로 이 같은 운영방식은 동남아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실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이었지만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매립지장 출입통제를 군, 경, 공무원, 지역주민단체 등에서 합동으로 관리하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양질의 가치 높은 부산물에 대한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시 난지도에서 파생되는 수익의 일부가 폭력집단 등에 의해 갈취되고 이곳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주민의 일부는 경제적 강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쓰레기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당시 환경청은(청장 박판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당시 실무 책임자로는 정진성 폐기물과장으로 (육사 25기) 동아건설의 해안 매립부지중 2,075만km2를 정부채권과 다양한 인센티브 및 기업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동아로부터 해안매립지 부지를 인수받게 된다.
당시 주무 담당자인 정진성(현 한일네트워크 회장)씨와 전두환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 강력하게 추진하여 오늘날의 환경부의 위상을 높였던 박판제청장의 노력은 환경인으로서 최대의 역작이며 환경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직 및 정책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쓰레기의 매립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고 당시의 환경관리공단과 운영관리의 위, 수탁협약을 체결한다.
92년 2월 10일 경기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시작으로 매립지의 사업이 본격 가동되었는데 당시 조합과 공단의 이원화 구조에서 갈등이 잦아 업무처리를 일원화 하자는 취지에 다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고 공사설립이 추진된다.(2000년 1월 제정)
이원화 당시의 초대 조합장으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재종씨가 서울시에 근무할 당시 초대 조합장으로 부임하고(서울시 관련 공무원 가길현/현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파견 또는 퇴임 후 서기관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이 조합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및 인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공직생활을 이어가기 싫어해 수도권매립지는 환경관리공단의 하부조직들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끌려갔다.
수도권 매립지를 스쳐간 임원들
2천년 이원화된 조직을 통폐합하고 3본부 7처 2실 168명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7월 22일 새롭게 출범하면서 초대 이사장에 당시 환경부 국장직에서 퇴임한 이정주씨가 취임하게 된다.
역대사장으로는 초대 이정주(환경부 국장급), 2대 박대문(청와대 환경비서관,1급), 3대 장준영(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19대국회의원후보), 4대 조춘구(정치인),5대 송재용(현 사장,환경부 환경정책실장)으로 이어져 환경부 출신이 5명중 3명이 거쳐 갔다.
이들 인물 중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확산 및 정착의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로 이정주씨가 조명되어지고 매립장에서 야생화 등 생태적 공원으로 조성한 인물로는 박대문씨가 거론되어진다.
반면 송재용사장은 마지막 인사로 조명될 위기에 놓였는데 이 같은 현실에서 정치권 인사보다 매립지의 안착과 발전을 꾀한 인물들은 환경부출신이 오히려 운영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감사, 운영본부장, 사업본부장등 임원급으로 거쳐 간 인물로는 감사에 한용택(민주,새누리당,정치인), 박영식, 조상훈(3,4대,국민참여당,광진구청장출마), 박순환(인천,민주통합당남동을출마), 송병억, 오태석(새누리,부평갑,부평구부구청장), 기획본부장에는 양인석, 윤강옥(2,3대,노무현정부,광주시의원), 정홍식(정치인,서울시의원), 이승래, 이수태(평통자문위원), 운영본부장에는 박승훈,이화복,류정현,이한대,유철민,사업본부장에 홍성철(1,2대환경부과장), 김학엽(환경부과장),노부호(환경부), 신총식(환경부), 김낙빈(환경인력개발원장), 환경에너지타운 조성본부장에는 최병철(환경부), 정진수(환경부), 드림파크본부장에 오화수(환경부사무관), 구본화(환경부사무관)씨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사의 임원으로 인연을 맺은 인물은 총 29명이며 그중 환경부 출신으로는 사장을 포함하여 10명이다.
수도권매립지와 연계된 사업체의 임원급으로는 드림파크문화재단 황홍석 이사장(환경부 기획관리실장), 매립지관리공사가 26% 출자한 그린에너지개발(주) 사장에 손희만(전낙동강환경유역청장) 전태봉(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환규 본부장(환경부), 매립가스를 활용한 이에코에너지(주) 조동일 부회장(환경부서기관)등이 환경부 출신이다.
250여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초창기시절 환경공단에서 운영관리를 대행하다보니 초기운영요원들이 환경부출신중 기술 직렬의 하급공무원들이 공단으로 이직하였고 이들 중 일부가 매립지 운영을 하다가 공사 설립 후 공사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출신들의 경우에는 매립지공사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해 관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인천시로 공사가 이관되면 사실상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환경부출신인 송재용사장,김낙빈사업이사,정진수본부장등은 환경부가 운영관리 하는 마지막 인사로 조명되어지게 되었다.
수도권 폐기물처리 마지막 보루 - 수도권매립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시민 2천2백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종 매립하는 곳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면적은 약 2,000만 제곱미터(6백2만평)로 여의도의 약 7배 크기로 우리나라 전체 매립장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매립장이다.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약 2억3천만 톤으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매립 완료되고 1992년 2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8년 동안 전체 매립 량의 약 50.4%인 1억1천6백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의 58개 시․군․구에서 하루 18,00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이는 10톤 덤프트럭으로 1,800대의 분량에 해당하는 많은 양으로 현재와 같은 매립방식으로 매립을 한다면 앞으로 약 30년 후에는 수도권매립지도 수명을 다 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감량화로 인해 그 수명은 더욱 연장되고 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 일명 님비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보아왔다. 향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어찌 보면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마지막 보루일지 모른다. 이는 수도권매립지가 공원 속에 영구적인 매립지로 변화하고자하는 출발점이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현대문명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에 살면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 위생 매립장의 건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로써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쓰레기매립지로서의 본분을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인류가 직면하게 된 화석연료의 고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폐기물을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MB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위생매립에만 그치지 않고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로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08. 10월 수립하였으며, '09. 7월 저탄소 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거점 및 보급․확산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폐기물의 단순매립에 의한 수도권매립지의 한시적 수명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 수도권매립지가 영구매립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연차별로 1조5천억 원이 투입될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단순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 매립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자원에너지타운, 바이오에너지타운, 자연력에너지타운, 경문화단지 등 4개의 테마로 조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제1매립장부터 제4매립장까지 단계별 매립중이며, 현재 매립중인 제2매립장은 2015년 종료될 예정으로 있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장래 매립예정지, 즉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테마별로 조성될 에너지 타운은 각각의 특색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폐자원에너지타운은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물의 복합단지로써 전체 환경에너지타운의 핵심이 된다.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등 폐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시설별 연계처리 및 실증실험을 통한 종합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연력에너지타운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에너지인 태양력, 풍력을 활용하여 전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될 것이며, ▲바이오에너지타운은 포플러나무, Energy-grass 등을 식재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Pellet을 생산하는 곳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화단지는 지속적인 에너지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전시, 홍보하는 지원시설 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세계적 환경관광명소로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아래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을 중심으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야생화단지 등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매립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품격 상승”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에 맞춰 매립지에 단순한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매립지를 꿈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과 국가 브랜드 품격을 높이고자 2009년 7월 “세계적 관광명소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국제공항, 송도․청라 경제구역, 2011년 완공한 ‘경인아라뱃길’ 등 지리적 여건과 2014인천AG 일부종목 유치(골프․수영․승마․조정․클레이사격)를 통해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로 만들기에 더 없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부터 단계별로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환경테마공원 ‘드림파크’로 조성하고 있다. 녹색바이오단지, 레포츠단지, 환경이벤트단지, 환경문화단지, 자연탐방단지 등으로 조성 될 ‘드림파크’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장, 쾌적한 휴식과 문화의 장,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 드림파크(글로벌 녹색관광단지)
1. 녹색 바이오단지
BT(Bio Technology)산업의 핵심인 토착고유 식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단위 관광단지로 야생초화원, 자연학습관찰지구, 습지관찰지구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생태교육의 장 제공
2. 레포츠단지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을 조성하여 2014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이후 레포츠단지로 리모델링하여 수도권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 제공
3. 환경•문화단지
수목원, 화훼원, 식물원, 환경 박람회장 등의 환경이벤트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학습 공간 제공
4. 자연탐방단지
자연관찰지역, 수변생태공원 등의 자연탐방단지를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이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생태․문화․환경관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속에 매립지를 운영해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세계적 작품으로의 역할 변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경제적, 환경적 효과 동시에 기대
수도권매립지에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수익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폐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다보니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며 인천국제공항, 송도, 청라 경제특구, 김포, 검단 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환경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수도권 전역에 큰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완성될 경우 폐기물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으로부터 연간 261만 기가 칼로리(Gcal)의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는 약 18만 가구가 난방열로 사용이 가능한 양이며 연간 192만 배럴의 원유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시설들을 건설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인력 등 2020년까지 약 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으로 인한 악취, 침출수 억제 등 2차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폐기물 에너지화로 매립량을 최소화하면 기존 매립방식 대비 매립량이 77% 정도 감축이 예상되며, 이 경우 매립지 사용기간은 약 117년 정도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20만 톤이 저감되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관광명소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6백만명(외국인 약 30만명)의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매립지의 향방-미래가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은 당초 지자체간의 불화와 충돌로 인해 국가가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공사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인천시로 책임과 권한이 넘어갈 경우 과연 매립지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는 매우 미지수이다.
지자체와 환경부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다.
그러나 매립지 조성 이후 3개 시‧도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공사 설립 노력은 각 시‧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실패하여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된바 현재 논의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과거 성공하지 못했던 지방공사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관리주체 일원화를 부활하자는 것으로 과연 쓰레기를 담보로 한 지자체간의 조정이 원활하겠냐는점에서 대부분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감사원 감사결과 조합운영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으로 ‘지방공사 설립방안’이 대두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당시 지방공사 설립방안에 대체적인 의견에 일치를 보였으나,
서울시의회 동의안 가결(‘97.11.14), 인천시의회 수렴안부결(‘97.12.26), 경기도의회 수렴안 가결(‘97.12.29)등 인천시의 반대로 2년째 표류했다.
이후 1998년 9월에 의견을 조정, 9월에는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시‧도간 의견 차이 등으로 지방공사 설립이 좌절되어 난관에 봉착할 당시 국회 이미경 의원 외 47명은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발의(1997년 7월)하게 된다.
이는 책임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 국가기관(공사)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위생매립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개최된 ‘수도권매립지 과제와 대책 심포지엄(1999년 12월 15일)’에서, 지역주민 대표(수도권매립지대책위 김기식 총무)는 “서울, 경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반입에만 급급할 뿐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이후 발의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200호로 제정, 조합과 공단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지역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조성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3개 시‧도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사로 일원화하려는 노력은 각 시‧도의 이해관계상충으로 실패하였다.
이에 국가공사를 설립, 전문가 양성을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국가공사 형태로 설립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가 조성하고 활용한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관계 전체는 물론, 그간 국가 차원에서 매립한 1억 3천여만 톤의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종료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관리를 위해, 관련법에서는 매립종료 이후 30년 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과연 사후관리에 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가 홀로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점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 서울시, 경기도가 표면적으로 인천시 이관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매립기한 연장’이라는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당장의 문제점에 대한 위기대처식이라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매립기한 연장’이 확정되고 나면 과거의 갈등이 재현되어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처리는 다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지원은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00년 11월부터 매립지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주민지원협회의체도 경기도주민과 인천시주민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들 협의체의 원할한 운영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1조에 이르는 보유예산도 매립종료 후 제 2의 매립지 구입을 위한 기금으로 인천시가 유용할 수 없는 자금이다.
매립지가 공공서비스개념의 혐오시설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코파크랜드로 접근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인천시 유입은 몇 가지 깊은 문제를 어떻게 향후 처리될 수 있냐는 어려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매립량의 조정과 가격인상 등에 대해 주민협의체는 물론 경기, 서울시의 의견합의를 과연 어떻게 조정해갈 수 있냐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해온 공사 측에서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반입물량의 변화와 쓰레기량과 매립가능량의 측정 등, 이후 에코타운을 향한 미래전략이 부실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사운영 이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01년 조선일보환경대상,06년 OECD 평가 보고서에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었고 세계최고 수준의 폐기물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등도 50여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수행사업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발전시켜 국가와 수도권주민을 위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발전적 운영을 어떻게 끌어갈지는 국내 지자체들의 운영행태 상 확실한 비젼이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문장수 전문기자/신찬기전문기자/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