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발주 시 고용 등
사회적 책임지수 최초로 적용
100점 만점에 1점 추가, 향후 5점까지 확산
대기업 건설사보다 중견기업이 고용안전 점수 더 좋아
고용노동부는 낙찰자가 확정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570억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공공건설 발주 시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하여 최초 적용한다.
100점만점으로 구성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 “가점 1점”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100점만점을 받은경우에는 1점은 추가되지 않는다.
올해에는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게 되며,’1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시범 적용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3개 분야, 총1점으로 구성된다.
고용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 등의 항목이 반영된다.
상호협력 점수에서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수준에 따라 감점된다.
고용지수(0.4점)’는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업계에서 원청기업이 하도급 건설근로자 고용의 양과 질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입찰기업은 물론, 입찰기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감률 등을 종합 반영한 고용탄력성(고용증감량국내기성총액* 증감률)점수를 더해 주고,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국내기성총액은 대한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등 4개 사업주단체에서 취합한 국내공사 실적액을 합산했으며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13년 9월 최초 공개된 ‘상습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입찰자’와 입찰자의 공사에 참여했던 ‘하수급자’의 명단공개 횟수를 합산했다,.
안전지수(0.4)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입찰기업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최근 3개년도의 사망만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적용했는데 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지표화했다.
15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이 평가 방식은 향후 본 점수에 5점에서 10점까지 확산할 예정으로 향후 건설업체가 기술과 가격은 물론 사회적 책임도 심사시 매우 중요한 지표점수로 정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전국의 8232개사를 조사한 결과 고용탄력성의 경우 1등급은 10%,2등급은 15%이며 3등급 25%,4등급 25%,5등급 15%,6등급 10%정도로 분포되어있다.
종합적인 기초자료에서는 대기업군보다 중견건설사들에게서 고용안전 분야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도 향후 평가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본 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경우에는 1점이 추가되지 않으나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본 점수에 추가되며 현재의 1점에서 5점이나 10점으로 확대하여 기술, 비용과 더불어 3대 중심 평가지수로 정착시킬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공사 시에는 안전성과 고용 등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고용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홀한 면이 많았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번 종합심사 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후에는 본 평에서 5%나 10%이상의 점수가 정착되어 기업의 건전한 사회적 책임의 도리를 다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문창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