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장성 출신들 군 개혁 못하나 안하나
백군기의원 고급간부들 정치적 쇼에 익숙
정작 국회 진출 고위장성들 가슴앓이만
지난 327회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백군기의원(새민주연합)은 군대내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군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국방장관에게는 “군 기강과 인권을 같이 병립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를 케 물었다. 그리고 “정말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줄 것”과 인권과 군 기강이 병립하려면, “알몸점호”나 “반바지 입고 알몸구보”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같은 훈련은 “인권 유린”으로 보지 않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인권이 무시됐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 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우리의 적은 북한인데,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조장하는 것을 내부의 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 보다 ”더 무서운 적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 모두가 공황에 빠져 있다. ‘ 우리 아들 지금 어떻게 지낼까? 얻어맞지는 않을까?’ 지금 전부 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 군 지휘부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박대통령 공약중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자식들이 군대 가서 잘 군대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던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추궁하였다.
현 정치권의 쇼에 군 지휘관들이 무감각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개혁임을 지적했다. 이는 군의 모든 고급 간부들이 그런 정치적 쇼에 너무 익숙해 있고 감각이 없어 항의할 생각도 없이 진급에만 몰두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어긋난 잣대와 「군 사이버사 대선댓글관련자, 수사 중에도 줄줄이 진급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진 집단이라고” 질타하며 “군은 엄격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속앓이 형 질타는 정작 그나마 끓는 마음을 표출한 백군기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에 진출한 고위장성급 의원들이 군개혁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던 당시에도 외면했고 정작 군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현재까지 뚜렷한 제안이나 관련법 개정등의 지헤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능한 정치적 집단의 한 면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최근 5년 군(軍)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06~2008년 3년간 軍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60.5%가 ‘자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으로 軍 내부 사망사고 383명 중 자살이 232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자살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자살 이유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복무 부적응(6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가정환경(67명), 염세(厭世)비관(54명), 이성문제(40명), 자신감 결여,(24명), 채무 고민(22명), 정신질환자(17명) 등이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