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건당 3백만 원, 발급거부신고는 50만원
서울시 상수도공사 포상금제도 도입방안 검토
국세청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신고대상 업종은 변호사,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등 전문직 16개 업종이다. 의무화 대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 발급사실을 관련증명서류와 함께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2012.2.2.거래분부터)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제3자도 신고가능) 포상금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30만원 미만이거나, 발급의무화 대상 업종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때에도 신고하면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한도는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이다.
소비자가 신고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거나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이미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없고, 발급해 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신속ㆍ정확ㆍ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내선 2번)
한편, 서울시 상수도본부도 각종 수도공사 시 시방서나 공사 시공지침과 어긋나게 공사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사현장을 신고할 경우 국세청과 비슷한 방식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수도공사가 관련규정을 어기고 땜질식 공사로 인해 관련 자재 품질이 잘못된 사항으로 원인으로만 돌리고 수도공사 시에 발생된 문제는 접어두는 사례가 많아 부품조달업체와 공사업체간의 대립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 상수도 본부는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수도공사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적발하여 시민에게는 시민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업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