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자원순환연대 청원
전문가들 기본법이 타당하다 조언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에서는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페기물과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청원하여 제안한 ‘개별법’형태의「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기존의 관련법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은 물론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법’의 탄생이다. 이 법은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은 고사하고 전환ㆍ촉진하기초차 어려울 뿐 아니라 정맥산업의 특성을 살려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복지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환경부가 제안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규제를 담은 개별법이 아니라 명실공히 자원순환사회를 형성 및 촉진하는데 근간이 되고 각 주체가 합의하여 기본이념과 목적이 잘 반영되는‘기본법’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원순환사회기본법(약칭)」으로 입법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강창희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자원순환연대에서는“자원순환사회”는 생산과 소비, 유통과정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낭비를 줄이고, 각 분야의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 및 배출되는 폐자원 등은 재사용ㆍ재제조 및 물질재활용과 에너지로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최종 폐기처분되는 물질을 최소화하여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동시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문화의 조성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 10월 국회의 3당 정책위에서‘순환형사회의 구축’이라는 정책합의를 하고 정부 내에 여러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법안을 작성한 후 2000년 4월에“자원순환사회추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의 협력 하에 같은 해 6월초에 신속하게 가결되어 제정 공포함과 동시에 순환형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건설리싸이클법’,‘식품리사이클법’, ‘그린구매법’ 등이 제정ㆍ가결함으로써 당시 국회를 “순환국회”라 명명되기도 했다.
이 후‘폐기물처리법’‘용기포장리싸이클법’등 7~8개의 법을 정비하여 순환형사회형성을 위한 법체계를 완성한 바 있다.
몇차례의 이와 관련된 공청회때마다 환경부는 방청인들에게 야유를 받고 오히려 산자부 관계자는 우호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환경부 관계자들을 경악케 한바 있다.
<국회 / 김영복 수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