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사업 210km에 1천736억원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은 7,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에서전망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52조 9,887억원으로 추계된다.
연간 정부지급금은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에 2조 6,801억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할 전망이다.
시설별 평가 결과, 높은 임대수익률에 의한 정부부담 증가,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BTL 사업의 임대수익률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사업은 병원 신축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기존의 1단계 시설의 운영성과와 국제기구 유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2005~2013년 동안 추진된 BTL 사업의 한도액은 예비한도액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시설) 한도액을 포함하여 총 42조 6,462억원으로 초·중등학교시설(12조 937억원)과 철도시설(10조 9,114억원)에 대한 한도액 규모가 가장 크고, 하수관거시설(7조 2,076억원), 군주거시설(5조 8,380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정부는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으로 총 7,062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은 2013년 6,987억원 대비 1.07% 증가된 금액이며, 국제회의시설 및 공공청사의 신규 추진 등으로 국가사업의 한도액안은 증가하고,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안은 감소하였다.
⊙ 2014년도 BTL 사업의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부지급금 규모는 임대료 1조 2,350억원, 운영비 3,367억원으로 총 1조 5,716억원이다.
<국회 / 김영복 수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