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어긋난 어처구니 없는 운영도
서울혁신기획관실은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를 대비하여 보면 지원대상 사업의 70% 정도가 2012년 한 해동안만 운영되고, 30%에 해당하는 사업만 존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서울특별시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사업현장을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생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이 시혜적이고 일회성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대상 947건 중 224건만 계속사업하고 723건은 1년만 사업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 또 다시 신규사업추가 선정함으로써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시성으로 끝나고 있다고 남재경 의원은 밝혔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의 운영내역을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A 자치구의 시민안전 관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자치구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나,2013도에는 도시안전실로 이관되면서 자치구의 치수방재 관련 부서의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B 자치구의 친목단체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하여 5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식대와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지만, 그 구성원이 모두 자치구의 상당한 재력가로 그 취지에 어긋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 자치구의 에너지자립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건물에 설치해 놓고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으로 연계한 내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2,800만 원인데, 이마저도 동네 에너지자립마을 행사비용으로 모두 소모, 당초 취지와 어긋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