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은희의원과 이영재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K-ARPA 모델의 추진과 과제)” 에 대한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원장은 “창조경제의 화두에 맞게 미래의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존 틀의 개념을 뛰어넘는 ”와해성(breakthrough)“ 기술개발이 필요할 때”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기획·관리·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웅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국가 R&D투자는 연평균 10%이상 증가로 GDP 대비 4%를 돌파하고, 과학경쟁력7위, 기술경쟁력 11위의 위업을 달성했음에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정체된 함정에서 탈출하기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3만 달러로 진입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음과 이의 해결방안으로 와해성 있는 도전적/모험적 그리고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와 국가아젠다(안전보장)중심의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연구의 필요성에서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풍토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범 연구위원은 K-ARPA 모델과 민군기술협력의 국방기술력의 취약성과 안보불감증을 지적하며, 국방과학기술수준이 세계 11위권으로 선진국의 78% 수준인데, 이는 IT 분야 등 세계적 수준인 민간부문 기술 등이 국방부문에 원활하게 접목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즉 국방 R&D예산 1조 2,300억원중 80%가 시설투자 등 경직성경비이고 순수 R&D투자는 2,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군연계의 활성화방안으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개념전환차원의 국방 R&D체계의 재구조화와 지원체계의 범위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서딜리틀 한국지부 홍대순부회장은 “미국의 ARPA 추진에 대한 한국적 추진은 크게 공감이 가며, R&D의 민주화를 위한 자율과 책임, 소통이 중요하고, 조급성과 단기적 성과 지향적 평가위주의 관리방식은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자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K-ARPA의 성공의 관건”이라 하였다.
서울대 김민수교수도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내년도 연구예산이 4% 증액된 17조5천억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재 R&D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원은 충분히 하되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고, 단기적 안목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중복성 과제의 지양을 통해 목적 지향적으로 안전, 방재, 국방 등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지속적인 K-ARPA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국방부 김성배 연구단장은 “ R&D 90% 성공률은 연구 안 해도 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 5%만 성공해도 박수 받아야 할 것이며, 현 국방 R&D 예산의 80%가 체계개발이란 것은 원천기술연구의 취약성을 의미하기때문에 민수용 연구개발을 국방에 어떻게 끌어들여 접목하느냐가 관건으로 민군협력프로그램이 정착해야 할 것이고, 미국의 ARPA에서 무인비행기개발이 그 한 예로 군용화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환경분야는 특히 역동성과 순발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응용하고 대응하는 긴박함이 부족하여 성공한 기술도 현 국가 운영체계에서는 실질 활용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했다.
또한 대다수 연구가 대기업이 자체적 투자를 통한 연구보다는 국가지원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성공 했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로 인해 쉽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점도 거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