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실적 기준 2억원서 5천만원으로
조달청은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하게 하는 등 일부 마스 제도를 개선했다.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 요건 (규격 당 3건 이상)을 면제하고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을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다.
계약 기준도 세분화(품명 기준 →세부품명 기준)되어 세부품명별 납품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분야 MAS 품목 개발 등 신상품의 MAS 등록이 확대됨에 따라,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상품의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했다.
다만 품목 수가 많고 지방 유통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소모성 행정용품(MRO)은 ‘5천만원 납품실적 요건’ 적용에서 배제했다.
종합 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 시 실적 확인 대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 부담 도 완화했다.
초중등학교의 2단계 경쟁 기준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은 규모에도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기자재 납품 영세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했다.
(납품요구 건수 기준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초·중등학교 납품 요구액의 5.9%)이 추가적으로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 가능)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2단계 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되 이 중 2개사는 종합 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된다.
자동으로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할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요기관이 MAS 2단계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납품요구 제한 기간의 확대 및 명문화했다.
수요기관이 동일 기업의 동일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 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 합계액이 2단계 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김병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