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미래를 위한 대응 전략 국민의힘 실행 공약
PET병, 일회용 배달 용기 경량화 의무화한다
27년까지 재생 원료 사용률 25% 달성 목표설정
주행 400km, 충전 90kW 미만 보조금 대폭 삭감
유아 환경교육관 2개소에서 27년 17개소로 확대
국민의힘 공약 개발본부가 배송 완료한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에서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사회구성원이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아가 점차 빈번해지는 산불·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탄소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실천하기로 했다.
녹색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2022년 25만에서 2023년 104만, 2024년 1월 현재 125만 명이다.
녹색생활 실천 항목별 포인트 금액 조정 및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단가 조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며 텀블러, 다회용기 이용 등 10개 항목에 자전거 이용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추가된다.
그동안 많은 정책 방향이 산업계 위주로 설정되었는데 국민의힘의 택배 공약은 순수한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공약을 마련했다.
용혜인 후보가 발의한 기업 측면의 정책공약은 ◾탄소 가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제무역에서 우리 기업이 제재받지 않도록 하는 전략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고 신축 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송과 건축 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 ◾탄소배출 및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는 농림축산업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포인트의 경우 녹색생활,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통합 모바일 앱으로 전환한다.
통합 모바일을 하게 되면 3개 분야 일괄 회원가입으로 실천 내용 및 포인트 실시간 조회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금성 포인트(현금 지급(계좌),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 적립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다.
기부한 금액은 기후 취약계층에 쓰이도록 설계하고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반영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탄소중립 통합 리워드 앱을 구축한다.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화재 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도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실구매를 대폭 인하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국비를 지원(기본보조금의 20%)하며 자동차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업, 택배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들이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국비 지원된다. 택시업은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택배업은 기본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체계도 개편하여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확산한다.
이에 주행거리 400km 미만, 충전 속도 90kW 미만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은 대폭 삭감하고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 배터리 장착 차량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데 2023년 30만기에서 2027년 85만기로 확대한다.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이동형, 전력 분배형, 천장형 등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 변압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위해 우선지원 한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전량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교체된다(50만기).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국민 소비생활의 변화를 감안하여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충전할인 혜택을 지난 23년 새로 추가했다. 이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결재하면 충전 금액의 최대 40%(월 2만 원 한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버스, 트럭 등 미세먼지 없는 수소 상용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기체보다 800배 압축되어 충전 시간이 짧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2027년까지 50개소 이상 구축한다.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 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을 위해 PET병, 일회용 배달 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감축한다(2022년 대비).
20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개소 대상으로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7년까지 재생 원료 사용률을 2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선별시설을 고도화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중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를 2024년 11개소에서 2027년 30개소로 확대한다.
폐자원 순환경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미(반도체), 해남(태양광 폐패널), 부산·울산(플라스틱), 보령(바이오) 등에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공장설립 특례,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만드는 열분해 시설(공공+민간, 80만 톤/년)도 확충한다.
이상기후, 기후재난 대비 무더위, 한파로부터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여 2024년 95억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야외근로자 쉼터,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전통 재래시장은 그늘막·쿨링포그 설치 등 적재적소에 적응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상기상과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는 강한 호우 등 위험 기상 예상 시 재해 현장 주민에게 재난 문자로 긴급 기상정보를 전달하는데 현재는 수도권 시범운영에서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살얼음, 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기상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현재는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에서 2025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등 31개 재정고속도로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한반도 및 주변 해역 실황 감시를 위해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3천 톤급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하여 현재 최대 16km에서 2027년에는 최대 12km 해상도로 지상 기상관측망을 구축한다.
한반도·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 시스템 기후 예측모형 개발 및 근미래(1~10년) 이상기후에 대한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도 구축하는데 AI 기반 기후정보 생산기술 등 초고도 기후 기술을 활용한 기후정보를 제공한다,
전 생애 기후환경교육으로 기후 위기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로 놀이와 체험형 학습을 병행하는 유아 환경교육관을 2023년 2개소(서울, 청주)에서 2027년에는 17개소로 확대한다.
학생, 교사 등이 기후정보 공유, 온라인 연수 및 기후·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후 동행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대학 그린리더십 인증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 시 기후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국립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건립,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체험을 확산한다.
한편, 국민의힘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 발표 시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건의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개설에 관한 내용도 공약화하여 정책에 입안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