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환경설비 개선 목표 달성은 단 네곳-산업재해 발생증가 인천,세종,경기 높아

학교 급식실 환경설비 개선 목표 달성은 단 네 곳

학교급식 산업재해 발생 증가 인천, 세종, 경기 높아

23년 산재 승인 건수 1,413건, 20년 대비 2.17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단 네 곳에 불과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이외에도 모든 산업재해 유형에서 최근 3년간 50% 이상 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강득구 의원실에서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을 확인했을 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지로 개선이 이뤄진 학교는 단 231개교에 불과했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지만 24년 새 학기가 되었어도 실지로 개선한 곳은 42%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전남 ▲충남 단 네 곳에 불과했다. 2023년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 수는 총 884개교로, 전체 목표치 대비 42.8%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8년까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107개교에 대해 지상 증축을 통해 지하 급식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때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약 97%로 이는 초중등학교 수가 2022년 기준 11,689개였음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학교 수는 약 1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과 같은 추진 속도라면,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단순히 산술 계산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년 사이 폐 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했다.

▲인천 ▲세종 ▲경기 등에서 특히 증가율 높았고, 특히나 경기도는 학교 수, 학생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이상 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6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최근 3년간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폐 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다. 작년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율은 93.89%에 이른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 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한 바 있다.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이에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내 발생하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수준을 파악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국 학교 급식실 순회 점검률은 15%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은 “대규모 요리를 하는 급식실이 지하에 설치된 것부터 초기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미 식당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를 통한 이산화염소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등 위해성 문제는 상식화 되어 있다. 여기에 튀김류의 가열 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의한 유해성 등이 겹쳐 주방의 환경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급식시설은 20여 년 이상 오래된 시설들로 후두 장치를 부착했어도 효율성이 높지 않다. 급식실 실내 공기를 완벽하게 외부로 배출하고 이에 따른 외부 공기를 내부로 공급해야 하는데 공기 순환 과정도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 또한 기름류의 재이용을 위해 유증기를 흡착하여 재이용하는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ESG 경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분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환경신기술을 급식시설에 접목하는 미래형 급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

<지역별 폐 질환 이외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증감 현황>

* 2021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대비 2023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 증감률

<학교급식 종사자* 폐 질환 포함 전체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

* 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205개 직종 분류 중, 직종 명‘주방장 및 조리사(직종 코드 441)’ 기준, 사업장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자료 기준으로 통계추출(자료: 근로복지공단, 강득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