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관망 시설 운영관리제도 환경변화에 개선 방향 찾아야
현장형 기능 부여로 평가인증 자격요건 도입 필요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선했다.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플러스 자격 제도 도입, 기업 자격과 산업 내 자격 활성화 마련, 자격의 신설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국가와 민간 자격체계를 구축했다.
선 학습을 인정하여 자격 취득 효율성 제고, 교육훈련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도록 연계 지원 강화, 과정 평가형 자격 및 일 학습 병행 자격 연계 강화, 평가 내용을 실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자격의 취득 방식도 개선했다.
검정 기관의 자격 운영 효율화와 검정 운영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휴먼에러 최소화, 출제, 채점 전문성 강화로 국가기술자격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운영관리를 혁신했다.
아울러 자격 활용 서비스 확대와 대상별 맞춤별 지원 강화를 통해 자격 취득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기능과 서비스 분야에 총 548종목이 있다.
기술 기능 분야 515항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등급 체계로, 서비스 분야 33종목은 1~3등급이나 단일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 취득 방법은 시험방식에 의해 검정형 자격과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평가형 자격으로 구별된다.
연간 380만 명이 응시하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자격취득자는 3,300만 명에 달한다.
신산업 분야의 자격이 신설된 것은 로봇 기구개발 기사(′18년), 빅데이터 분석 기사(′19년), 이러닝 운영 관리사(′22년)와 상하수도분야의 상수도관 망 관리기사(′17년) 등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사유는 취업 40.2%, 자기 계발 24.0%, 업무수행 능력 향상 12.7%, 이·전직 3.9%이다(′22년 조사).
현대사회는 디지털·신산업 가속화 등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변동하고 기존 직무와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난 30여 년간 인력 수요(천명)의 변화는 IT(+135), 전문과학(+115), 전문가(+609) 등이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업(-140), 건설업(-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113), 기능원(-4) 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자격 신설에는 시일이 소요되어 기술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도 기술 변화 속도(6.77점)를 자격(4.77점)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21년, 직능연)하고 있다.
이같이 일의 방식‧내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자격도 지식 확인보다 직무 적응력과 문제해결 능력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나 현행 자격시험은 내용 확인 형 문항이 많다(내용 확인 형 문항 34%, 문제해결형 34%, 해석형 19%, 사례‧시나리오형 13%. -2022년 190종목 출제 문항 분석 결과-).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제도의 경우에도 내용 확인 형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무역량을 개발할 필요(기대수명 증가, 이‧전직 대응 등)가 증가함에 따라 재직자의 교육‧훈련과 자격 취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266만 명(′17년)에서 28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재직자 비율도 27.8%에서 34.8%로 증가(인원 기준 ′17년 대비 29.4%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인정된 개인의 직무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이미 검증된 역량을 중복으로 평가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같은 학습 성과를 거두었다면 국가기술자격 제도에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력개발 경로를 개발하고 중복학습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 직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외 불필요한 내용까지 학습”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실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7.6%가 ‘실제 현장에서는 현행 자격보다 더 세분된 단위로 고용 또는 경력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응답(′20년, 국가기술자격 세부 분과위원 318명 대상)한 바 있다.
최근에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실시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설명회서도 전문건설업과 엔지니어링 관계가 모호하여 충돌이 계속되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 소모적인 현실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는 상하수도 산업구조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파생되는 불필요한 제도로 시급히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하나, 협회는 자격증 응시를 통한 시험과 교육을 통해 1인당 1백만 정도의 비용만 축적하는 현실을 비판했다(환경경영신문 24년 4월 1일 자).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497개 종목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인력공단이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세무사 공정성 논란(′21.12월), 기술사 문제지 지입 착오(′22.9월), 산업안전기사 채점 논란(′22.5월), 정보처리기능사 난이도 조절 논란(′22.7월) 등도 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관망시설운영관리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와 유사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플러스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역량(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준(평가)을 충족)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여 최신의 직무역량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관망 관리 분야도 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업주의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주 자격컨설팅 및 운영을 지원하여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망 관리 분야는 유사한 업종 간의 충돌이 많은 분야로 자격의 통용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평가인증 체계에 대한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산업별 직무와 역량을 체계화한 SQF(산업 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 직무를 도출하여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조화한 것으로 교육훈련, 학위, 자격, 경력을 연계 활용하는 체계)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표준화된 직무역량을 인정할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 신설을 우선 검토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신설 외에도 민간‧산업체가 주도하여 자격 및 훈련과정을 신설하거나 NCS 개발(산업계 개발 NCS 포함)하고 국가자격에 따르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등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과정 평가형 훈련과정 중 출산 육아,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되어도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수한 내용을 과정 평가형 전 종목으로 인정하기로 개편했다. 하지만 관망 관리사 제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없어 시급하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목 간 연계도 이미 취득 자격에 대해선 능력 단위별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능력 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타 종목 검정‧평가를 면제하는 종목 간 연계도 관망 관리사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없어 상하수도협회의 발 빠른 변화가 시급하다.
과정 평가형 자격에서도 현장에서 안전‧책임 문제로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필답형 종목(190개) 중 작업형 시험이 적합한 종목은 작업형(도면설계, 작품 제작, 작업 수행 등) 또는 동영상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가스산업기사 등 14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관망 관리 분야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수탁기관 조정하는 방안 ◂과목 개편 등 종목별 운영의 효율화 ◂필답형 시험과 과정 평가형 외부 평가를 CBT(Computer-Based Test)로 단계적 전환 ◂AI를 통한 최신화된 출제 원천 자료로 최신 산업표준·법령 정보와 기술을 반영하여 문제 출제 오류 최소화 ◂산업별 출제전문가 고수를 발굴(대국민 대상 출제 공모전 등) ◂명장·우수 숙련기술인 등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성 제고 ◂공개 모집 및 전문기관 추천 등으로 신규 채점인력 풀을 확보하고, 채점 신규‧숙련 위원을 함께 배치하여 채점 노하우 공유 ◂원격·재택 채점이 가능한 온라인 보안 채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채점위원 참여도 제고 및 오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연계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자격 취득 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 국가 기술 자격증’ 도입,◂응시자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보완이 필요한 직무능력 개발 ◂해당 종목의 경력개발로 일자리 정보 등 제공 ◂기업과 훈련기관을 연결하여 과정 평가형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컨설팅 정보 제공 ◂중장년 내일 센터를 통해 중장년층 취업 우대 자격 및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전직 재취업지원 강화 ◂중장년층의 이‧전직 선호 분야 중심으로 훈련비가 지원되고 체계적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 평가형 자격 종목 신설 ◂고위험 종목에 안전 관련 평가 요소를 늘리고 시험 시행 과정에 안전 관리 조치 강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국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을 통한 체류 자격 전환 지원 등도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건강한 관망 관리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