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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운영-하수처리장 개축, 하수관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민간투자 확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02-28 (수) 23:42 조회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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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후 위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균형 발전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충남, 인천지역 세계 최대 청정수소 지역 조성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기후 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공약으로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 조정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 개발본부는 기후 대응 기금 규모를 20242.4조 원에서 2027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배출권 가격 안정화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교특회계, 전력산업 기반 기금, 복권기금 등에서 전입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확충된 재원으로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지원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 석탄발전소 지역 청정수소 생산 국제적으로도 현안 과제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한다.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 배출산업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기금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효과 있게 사업이 수행되게끔 전면적인 구조 개편도 단행한다.

 

무탄소전원에 전기요금제도 개편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도 개편된다.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기준 마련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 국제표준화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 세제·재정·금융지원 등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개편 보완하게 된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공급 망 확보(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 톤, 국내에서 100만 톤을 확보)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 및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이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 화력 59기 중 28기가 폐쇄된다. 수소 혼소,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 환원 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을 지원한다.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 클러스터 조성(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보급) 시화 조력 증설, 새만금 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 활용 기업을 지원한다.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2027년까지 5억 톤)하고,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담수화사업도 허용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산업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하여 부문·업종별 차등적으로 유상할당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탄소 차액 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 지원(그린수소, CCUS 등 혁신 저탄소 기술 투자 촉진)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ETF ) 출시를 허용한다.

핵심 탄소 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또는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지원을 한다.

수소 환원 제철 국가전략 기술 지정(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CCUS,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 원(최대 2)까지 확대한다(중소중견 기업 유상할당 대기업·공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 EU 탄소 국경조정(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제품의 CBAM 탄소 배출량 보고서 작성 지원 주요 원료(전구물질) 조사,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산정, 탄소 DB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에 도움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 발굴 시범프로젝트 선정·지원 성과 확산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경제교육센터 등 지역·국가 연계 센터 활용)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과 실증 특례, 투자 등 사업화 연계, 디지털 그린테크, CCUS, 스마트 농업 등 기후테크산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도 육성하는데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분야 디지털 전환 데이터센터 및 통신망을 저전력화하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실증 탄소 배출 측정·보고·검증플랫폼 기술개발 등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국가 지원체계를 위해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 투자 지원, 국내 CCU 감축량 산정 및 인증방법론 개발 등을 하게 된다.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특례 부여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기후산업 성장시키는 녹색금융 지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대기업 0.2%, 공공기관은 0.2%에서 0.4%, 중소·중견 기업은 0.4%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비용지원을 202358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2026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등 추가 자금조달로 지원한다. (중소 4%, 중견 2% 금리지원)이자 비용지원 확대 시 증권발행 규모는 현 1,555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민관합동 녹색투자펀드 조성에서는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 펀드를 조성한다(2023 775억 원 20264,000억 원).

고금리 등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중견을 위한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는 신규 조성된다(20242028년 총 4,000억 원).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확대(기후 대응 기금 출자 확대)한다.

녹색 여신 방법론을 개발하고 녹색 분류체계 기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녹색 여신 방법·절차를 마련하고 녹색 여신상품 개발 및 시범 적용을 하여 금융권 녹색 여신적용 시스템 도입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 사 육성한다.

물 산업 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 시험생산시설,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과 KOTRA와 협업하여 K-테스트베드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안전 거래 및 해외 실증진출을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244,200억 원,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1.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채권 발행 지원은 76.8억 원,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은 121.8억 원으로 31,600억 원 규모이다.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기업에 중기부와 협업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성공한 기술 등 기존 환경 R&D 결과 DB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24) 성공 가능성이 큰 신규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환경 현안 해결형 녹색기술로는 해수 담수화 농축수를 활용한 탄소 포집 기술 확보(’24~’28)와 물·수소·염소 생산, 유가 자원의 회수 등이다.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25)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열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R&D(’25~’29)를 추진한다.

R&D 성과 DB와 연계한 환경 기술거래 플랫폼(’24) 구축 및 환경 기술거래 협의체를 구성하여(지자체,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기술지주 회사협회)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포항, ~’25), Post 플라스틱(부산, ~’28), 폐반도체(구미, ~’28), 태양광 폐패널(해남, ~’28), 바이오가스(보령, ~’28)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한다.

청정대기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광주, ~’28)한다.

생물 소재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 생물 소재 활용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24년 후보지 공모).

창업벤처 녹색 융합클러스터(인천) 발전 방안을 마련(’24)하고 인재 양성정주 여건 개선시험생산시설 건립 등 녹색 창업기지로 육성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 수출 펀드 신설한다(’24~’28, 4,000억 원).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 인프라 투자사업에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녹색산업 수출 펀드를 신설하여 정부 3,000억 원, 민간 1,000억 원 출자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개축, 하수관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민간투자를 확대 추진한다(’24~, 기재부행안부 협업).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20개소), 매립시설(6개소) 등 민자사업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물 에너지 공급자와 지역 내 수출기업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한다.-NAVER-용담 제2 수력 전력공급 계약(’23~’33), 삼성전자-시화 조력 전력공급 계약 추진(협의 중), 수열, 수상 태양광 등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젝트 확대 추진(’2714, ’30년까지 18-.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 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25년 충전소 가동을 목표로 수소생산설비 2개소 설치(청주, 보령), 이후 7개소(’26~’27), 15개소(’28~’30), 지속 확대하여 ’30년까지 3,960/년 생산(개소당 일 500kg 생산, 330일 운영 기준)시설을 구축한다.

해외 시장 환경산업 주요 전략

동남아 시장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녹색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관리정책 대안 제시 및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메콩강 유역) 유역 종합수자원 관리 (인도네시아) 깨끗한 용수공급(정수처리 + 유수율 관리) (베트남) 수질개선(하수도 보급 + 하수처리) 등이다.

중앙아시아는 고질적인 에너지난()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현지 진단 및 제도구축 지원한다.

중남미 시장은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과 재활용 기반 부재로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달하여 한국형 자원순환 정책브랜드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녹색 전환 기술 수요 대응을 위해 중동지역은 탈탄소 대비 녹색 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대형 녹색 프로젝트 중심 신시장 확대 기조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 협력 채널을 확대한다.

북미·EU는 노후 인프라, 탄소중립 규제, 공급망 불안 등 혁신·고도화 수요에 대응하여 혁신·틈새 기술 확보 및 현지 공급망 진입을 위해 현지 기술·투자설명회 개최, 협력사 발굴·연계 등 혁신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진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동유럽 위주에서 북미, 아프리카 등 진출지역을 다변화하여 글로벌 TOP K-녹색산업으로 성장 가속한다((그린수소) 중동캐나다, 호주 (해수 담수화) 중동동남아 (매립가스 발전) 우즈베크중앙아, 아프리카).

선도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강화로 해외 시장 경쟁력 지속한다((수력발전) 중앙아 + 동남아 (스마트 상·하수도) 중동 + 동남아).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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