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도심 철도 지하화 핵심 공약 추진
마포, 은평 수색지역, 노원구 경원선 철도 지하화
지상은 쇼핑, 의료, 스포츠, 문화 등 융복합 공간으로
국회 여, 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약 개발본부장은 “철도 지하화 추진에 이어서 광역 급행열차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권역에 전부 도입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특히 자연과 공원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가든시티와 압축도시 모형을 기반으로 노후화된 구도심을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를 위해서 구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 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용도지역제를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융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돌봄 클러스터 포함 주택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 수요맞춤형 시설을 구축하겠다.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하겠다. 최신 여가 생활의 트렌드는 쇼핑은 물론이고 카페를 포함해서 각종 체험, 전시 및 공연 등 문화 경험과 다양한 스포츠 및 e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런 원스톱 여가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카페, 쇼핑 공간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전국 주요 도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아울러 일·여가 양립과 재택근무·휴가지 근무 등 최근 다양해진 근로 방식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워케이션 맞춤형 문화 공간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구도심 정비, 철도 지하화 사업, 기회 발전 특구 등과 연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경원선 철도 구간 지하화 (총면적:1,299,700㎡)로 노원구 월계동 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노원구 월계동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정책발표회에서 “경원선 지상 구간이 도시를 단절시키고 그동안 철로 변을 슬럼화시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라며 “월계, 공릉의 주요 교통 거점인 1호선 석계역, 광운대역, 월계역을 지하화하고, TOD 고밀도 개발을 통해 월계동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원선은 1986년 개통되어 의정부와 서울을 잇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주변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상철로 구간으로 인해 철로 변 분진 발생,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온 구간이다.
이에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로 석계역, 월계역, 광운대역 등 역사를 중심으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고밀 복합개발과 함께 경춘선 숲길처럼 공원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같이 설계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이미 착공을 시작한 ‘GTX-C’, 동북선 경전철 외에도 계획 중인 ‘4호선 급행화’, ‘GTX-E’ 노선 등과 함께 노원을 명실상부한 동북권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과제”라고 하였다. 또한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노원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월계, 공릉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중랑천 – 초안산 – 경춘선 숲길을 잇는 녹지축 연계 및 공공기능 강화로 노원구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은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철도 지하화 토론회’에서 “철도 용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 구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며 복합개발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도심 공간의 입체개발 등 창의적 공간 활용 ▲질적 가치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 정책 ▲미래도시 공간 정책 실현을 위한 장소성을 가진 공간 ▲미래도시 공간 비전의 실현 등을 ‘철도 지하화의 시대적 당위성’으로 꼽았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철도지하화사업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라며 ▲침체한 지역의 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중장기 철도망 계획 고려 ▲광역교통계획 망 연계 ▲실현이 가능한 대안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해 2025년도 12월까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