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환경부 예산 14조 3,493억 원으로 편성
하수처리장 1조 244억, 도심 침수 예방 3,275억 원
녹색산업 4,080억, 탄소중립 547억, 자원순환 59억 원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 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 대→5.73만 대, 300억 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투자 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되었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시간(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시행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 (’23) 4,510억 → (’24) 6,627억 원, < 46.9% ↑ >
신규 댐 건설 등 : (’24 신규) 63억 원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 114억 → (’24) 155억 원, <36.0%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 (’23) 1,541억 → (’24) 3,275억 원, <112.5%↑>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 85억 → (’24) 262억 원, <208.2%↑>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 (’23) 169억 → (’24) 818억 원, <384.0%↑>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및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 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3) 694억 → (’24) 781억 원, <12.5%↑>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 (’24, 신규) 300억 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 (’23) 104억 → (’24) 236억 원, <126.9%↑>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23)1,388억 → (’24) 1,277억 원, <8.0%↓>
무공해차 보급 : (’23) 2조 5,652억 → (’24) 2조 3,193억 원, <9.6%↓>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 (’23) 5,189억 → (’24) 7,344억 원, <41.5%↑>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 저류 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 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석면 피해구제급여 : (’23) 277억 → (’24) 455억 원, <64.3%↑>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 (’23) 36억 → (’24) 90억 원, <15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 (’23) 39억→(’24) 58억 원, <48.8%↑>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 (’23) 3억 → (’24) 108억 원
공업용수도 확충(광양 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24 신규) 3억 원
대산-임해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 : (’23) 228억 →(’24) 420억 원, <84.2%↑>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 (’24 신규) 125억 원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