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2024년으로 조기 마감함으로써 2020년부터 시작된 관로 세척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24년 관로 세척 사업은 사업계획에서 제외되고 있다.
환경부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조사하여 준공된 27개 지자체 중, 24년도에 세척 사업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진안군을 비롯하여 성과보증 중인 순창군과 군산 등 3개 지자체만 세척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 전문가들은 유수율 향상으로 인해 절약된 예산을 세척 등 노후관 관리에 재투자하는 상수도 순환 경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정부 보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 보조로 노후 상수도 정비를 하여 유수율 향상 등으로 절약된 예산을 상수도관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수도를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도 사후관리에 미진한 지자체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사업평가 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전략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후 상수도 유지관리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로 ‘지방 노후 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2016, 기획재정부) 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계기로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이 같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조기 완료되자 연평균 노후관(21년 이상 경년관55,312km)이 매년 3,644km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성이 단절됨으로써 관련 지자체들은 유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학계 등 일부에서는 페널티와 인센티브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수도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어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수도 전문 공무원이 없어 수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노후관 정비사업은 지속성을 지닐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 전력, 통신망 등 기간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하수도 분야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고 지자체도 재원 부족으로 상수도시설 투자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수도 분야의 국고지원은 연평균 6천3백억 원이나 1일 1,884천m³가 누수되어 1일 13억 원이 증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6백만 톤이 누수되어 한해 6천억 원이 손실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노후상수관망 개선사업에는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독려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지성호 의원이 세척 사업에 대한 24년도 예산편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을 뿐이다.
과거 2012년 국회에서 조사한 누수율에서 특‧광역시는 누수율이 5.08%이었으나 시 지역은 12.8%, 군 지역은 25.8%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러한 노후 상수도 정비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로 정밀 실태조사’(’19∼’22년, 161개 지자체 대상, 총사업비 482억 원(국비 318억 원)을 실시했다.
후속적으로는 노후상수도정비사업 타당성 연구(21.5-23.12)를 ㈜삼안 등 4개 사가 실시했다.
23년 12월까지 준공한 27개 사업장에 대한 성과판정에서 합격을 받은 지자체는 유수율이 가장 높은 강진군(94.5%)을 비롯하여 고창군(92.6%), 창녕군(92.4%), 영덕군(92.1%), 무주군(91.1%), 진안군(90.8%), 성주군(90.8%), 태안군(90.4%), 영동군(90.1%), 보은군(90.0%) 등 90% 이상 지자체는 10개 지역이다.
합격점인 85% 이상의 지자체로는 가장 낮은 남해군(85.8%)을 비롯하여 부여군(87%), 부안군(87.6%), 홍천군(87.7%), 함양군(87.7%), 예산군(88.2%), 고흥군(88.3%), 옥천군(88.3%), 장수군(88.4%), 산청군(88.5%), 구례군(88.6%), 영광군(88.7%), 횡성군(88.8%), 신안군(89%), 홍성군(89.1%), 의성군(89.3%), 서천군(89.7%) 등 17개 지자체다.
이처럼 누수저감을 통한 수량은 연간 45.2백만m³로 총괄 원가로 보면 연간 1,144억 원을 절약하는 규모며 탄소저감 효과로는 연간 11.160tCO2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24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에서는 105개 지자체에서 144개 사업에 국고 신청을 2,878억 원을 신청했다(총사업비 4조 7,340억 원).
관망 사업은 115개 사업에 2,446억 원(총사업비 4조 309억 원)을 신청했으며 정수장 개선사업은 29개 사업에 432억 원(총사업비 7.031억 원)이 신청됐다.
이에 정부의 24년도 예산은 95개(관망 69, 정수장 26개) 계속사업에 3,738억 원이 투자되며 신규사업으로는 관망 18개 사업에 433억 원(노후관로 1,148km 교체), 정수장 9개 사업에 196억 원(노후정수장 용량 7만m³ 정비)이 투자된다. 이는 23년도보다 6.1%인 25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환경부는 향후 후속 정비사업 지원 대상을 유수율 85% 미만 지역, 중점 관리지역, 노후 재질관 지역에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경영개선평가에 대한 평가항목도 조정되는데 인구감소와 성장동력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비 확보, 기술 진단, 유지관리계획수립 등 수도사업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후속적인 정비사업 3년 차에서는 수도 요금 현실화 평가를 6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운영관리 효율화를 40점에서 50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절감된 비용을 수도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도사업을 추진한 이후의 평가가 미진하고 이에 따른 정부예산에 차별성을 두지 못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완료되어 연간 누수량이 2백만 톤 절감되면 48억 원의 예산이 절약되나 유수율 관리 컨설팅 비용은 5년간 20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후관리에서는 성과판정 27개 사업과 성과보증 이행 중인 20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이행계획과 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25년도 예산(안)은 계속사업의 경우 4월 중에 지자체 예산서를 제출받아 5월 중에 예산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은 6월 중 예산편성 설명회를 거쳐 신규사업 수요조사(7월)를 통해 8월 중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상수도관리에 대한 지자체 평가에서 운영관리 효율화 평가에 차별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지자체는 자체적인 노력은 전혀 없이 정부예산만을 추구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구성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상수도관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비전문성 수도운용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인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도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밀 분석하여 평가 방법개선, 제도개선, 요금 현실화,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상실되어가는 현실에서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직급별, 분야별 교육을 중앙과 지역별 거점 도시에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다만 세척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환경부가 안정화되기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위기의 상수도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