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정수기물에서도 마약류 검출되나 불안감 가속,환경부 관련법 개정하여 마약사범 조기단속 근거마련해야

정수장, 정수기 물에서도 마약류 검출되나 의혹

마약류 정화조, 오수처리장에서 분석 의무화

환경부, 관련법 개정하여 마약류 조기 단속하자

마약류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적조사를 분석기법을 통해 주요 투약지점을 찾아 마약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환경분석학자들에 의해 나오고 있다.

약품 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물질, 미세플라스틱 등이 상수도 취수원 등에서 나와 관심을 끈 이후 마약류에 대한 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안전성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건물이나 단독주택,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마약 검사로 마약사범을 조기 검거하는 단속기법을 과학화하자는 소리가 높다.

마약류 검사를 특·광역시 수질연구소와 민간 수질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기 단속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마약류 검사는 별도의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우선으로 이들 기관에서도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는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부산시 등 특·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물연구소, 부산, 대구, 인천 등 수질연구소와 민간 분석기관으로는 마약분석을 할 수 있는 LC/MS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해성환경 등 일부 민간 분석기관에도 마약류 취급을 허가하여 거점별 특화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마약 투여 현장을 근절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8.5)에 의하면, 올 7월까지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022년 전체 12,387명에 육박하여 대폭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3년 7월 602명으로 167%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 구매·재판매 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에서도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관의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개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국회 강민국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최춘식 의원은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범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약사범에 대해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운반·관리·매매·수수에 관여하였을 때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화조 등에 함유된 마약류 분석을 통한 마약사범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여 범죄율을 줄이는 <수질관리법><먹는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 개정의 움직임은 없다. 따라서 정수장과 정수기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도 마약류 분석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 고명곤 전문기자)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검거 현황 > (단위 : 명)

(※경찰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