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2년간 코로나 위기에도 횡재이익-중대재해 투자에는 소극적, 사고발생 공표 의무화하자

한국 대기업 2년간 코로나 위기에도 횡재이익

원자재, 금융, 내구소비재 등 시장지배기업만 이득

중대 재해 투자는 인색 사고 발생 공표 의무화하자

포브스 글로벌 2000(Forbes The Global 2000)에 속한 한국 대기업 45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2021~2022년 코로나 위기 및 공급망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익이 30% 급증해 34조 원의 횡재이익(windfall profit(gains): 예측할 수 없는 상황변화나 공급망 변화 등으로 얻게 된 기대되지 않은 수익을 말함)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횡재이익이 70억 달러로 가장 컸고, 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는 에쓰오일이 두드러졌다. 주로 원자재·금융·내구소비재·석유와 가스 등 물가상승을 주도한 분야의 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기회로 이윤을 확대하는 최근 경향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이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Oxfam)과 액션에이드(ActionAid)가 지난 7월 포브스 글로벌 2000 대기업들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2023.7.6. <Big business’ windfall profits rocket to “obscene” $1 trillion a year amid cost-of-living crisis; Oxfam and ActionAid renew call for windfall taxes>)

이에 따르면 722개의 대기업(mega-corporations)이 치솟는 물가와 이자율 속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횡재이익(옥스팜-액션에이드는 2017~2020 평균 이익을 10% 이상 초과한 이익으로 정의)을 벌어들였고, 2017~2020년 평균 이익에 비해 이익이 8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포브스 글로벌 2000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 대기업을 대상(총 45개 기업. 특수한 공기업인 한국전력(Korea Electric Power)과 한국가스공사(Korea Gas)는 분석에서 제외)으로 옥스팜-액션에이드와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2021년 247억 달러(28조 원), 2022년 41억 달러(5조 원)의 횡재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해 동안 연평균 144억 달러(17조 원)의 '뜻밖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달러-원 환산 시 각 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적용함) 45개 기업의 2017~2020년 평균 총이익은 713억 달러였는데, 2021~2022년에는 928억 달러로 늘어나 해당 시기 이익이 30.1% 급증했다. 전체의 82.2%인 37개 회사가 이익이 늘어났고, 이익이 감소한 회사는 8개에 그쳤다(에스오일, 롯데쇼핑, CJ, LG, 롯데케미칼, SK텔레콤, LG전자, SK하이닉스).

2년간 횡재이익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현대자동차(70억 달러)였다. 포스코(45억 달러), LG화학(26억 달러), 에쓰오일(25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이익 증가율의 관점에서 보면 에쓰오일이 독보적이다. 마이너스였던 평균 이익이 연평균 12억 달러 이익으로 반전했다. 현대제철(1,069%), 한화(246%), GS(223%), 이마트(201%), 현대자동차(187%), 삼성SDI(157%), LG화학(153%), LG디스프레이(148%), 포스코(142%), 메리츠금융(122%), KT(102%), JB금융(81%), 우리금융(79%), 현대글로비스(72%), BNK금융(50%), 삼성 SDS(45%), 두산(42%), 하나금융(40%), LG U플러스(34%), 네이버(33%), 현대모비스(32%), 현대엔지니어링(26%) 등이 이익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원자재·내구소비재(consumer durables)·은행·금융업의 횡재이익이 두드러졌다. 4개 분야의 횡재이익이 전체 횡재이익의 68.5%를 차지했다. 이익 증가율로 보면 원자재(184%)·석유 및 가스(108%)·내구소비재(100%)·유통 분야가 두드러진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물가상승을 주도한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고 있다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기업이윤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설명)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처럼 횡재이익을 본 기업들인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 현대, 농협 등이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86건이나 되어 재난 안전에는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기업들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빌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