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신안군,문경시등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협의회 회원 89명 초대 회장에 송인헌 괴산군수 선출

인구소멸 경북 17, 전남 16, 강원 12, 전북 10개 지역 등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2023년 9월 25일)에서 초대 회장에 송인헌 괴산군수가 선출됐다.

인구감소협의회 출범식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단체장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 시대 위원장,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달곤 인구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 22년 10월 철원군 등 11개 군이 모여 창립회의를 통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 위원장에 괴산군수를 선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 시대에 지속이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출범했다.

현재는 89개 지역 지자체장이 회원이 되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자격이 자동 소멸하는 특성을 보인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인구 유출에 대한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 기금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 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관리 운용의 개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자체의 실, 국, 과장이 맡게 되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은 연간 5백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89개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김진홍 동구청장, 공한수 서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대구광역시 조재구 남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인천광역시 유천호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경기도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강원 특별자치도 함명준 고성군수, 박상수 삼척시장, 서흥원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이상호 태백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신영재 홍천군수◂충청북도 최문순 화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송인헌 괴산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충청남도 최원철 공주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백성현 논산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기웅 서천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전라북도 김돈곤 청양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전라북도 황인홍 무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훈식 장수군수◂전라남도 이학수 정읍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성 장흥군수, 이상익 함평군수,◂전라남도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구복규 화순군수◂경상북도 이남철 고령군수, 신현국 문경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강영석 상주시장, 이 병환 성주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김광열 영덕군수◂경상북도 오도창 영양군수, 박 남서 영주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김하수 청도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이상근 고성군수◂경상남도 장충남 남해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이승화 산청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경상남도 하승철 하동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특·광역시로는 부산시, 대구시 각 3개 지역, 인천시 2개 지역, 도별로는 경기도 2개 지역, 강원도 12개 지역, 충청북도 6개 지역, 충청남도 9개 지역, 전라북도 10개 지역, 전라남도 16개 지역, 경상북도 17개 지역, 경상남도 9개 지역이다.

한국의 미래 설계를 어둡게 하는 인구절벽, 인구감소에 대해 정치권은 아직도 정쟁만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먼저 나선 것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한 제주도 세미나에서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하나로 이민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인구감소와 이민정책에 대한 강연내용은 요약하여 기사화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 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