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통합발전소 등 에너지 신기술로 인한 전력 생산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따라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대표 발의 후 약 6개월(186일)만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의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에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담겼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LMP(Locational Marginal Price)를 이미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늦춰지며 이번에 처음 법률에 해당 개념을 담게 됐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에너지의 수요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발전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지자체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100%를 훌쩍 넘는 192%인 반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에 불과하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기업에 확실한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는 침체한 비수도권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중소형 원자력(SMR) 사업, 수요관리(DR) 사업, 통합발전소(VPP) 사업, 저장 전기(ESS) 판매사업 등 신에너지 사업을 정의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었다. 현재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의 상용화와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조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중소형 원자력 시장은 2035년에 최대 609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1년 13조였던 ESS 시장 규모는 2030년에 321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신에너지 기술 개발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 계통 영향평가제도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➌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통합발전소 사업”은 정의 조항 신설 및 통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근거 마련을 위해 병행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규모발전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 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 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 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전력 계통의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수도 공급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도 운영의 시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전력에서는 배전망이 있다면 상수도에서는 배수계통이 있는데 그동안 전력은 광역화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상수도는 강과 댐을 중심으로 한 광역형으로 수 운영을 해왔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영등포정수장을 제외하고 강북, 광암, 구의, 뚝도, 암사 정수장이 모두 서울 북쪽에 위치하여 전력비 등 에너지 낭비와 수질오염의 위험도가 높고 물에서 가장 중요한 소독능에 대한 격차도 심하다.
따라서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수장을 비롯한 배관망 등 물 운영에서도 새로운 시대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