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하수처리장에서 지속 검출,취수장서도 일부-정화조 마약검사로 마약사범 단속기법 과학화하자

마약류 하수처리장에서 지속 검출, 취수장서도 일부

정화조 마약 검사로 마약사범 단속기법 정밀화하자

민간 분석기관 중 마약류 취급 특정 분석기관 지정해야

필로폰 서남하수처리장이 높고 코카인은 탄천, 난지

부산 동부는 코카인이, 엑스터시는 인천공항에서 높게

하수처리장과 오수정화조 등에 함유된 마약류 분석을 통해 농도가 높게 나오는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로 불법 마약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기법이 수질분석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인구분포도가 넓은 광역의 범위로 마약사범의 집중적인 추적이 어려우나 학교, 호텔, 공공건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마약류를 분석할 때 마약사범 단속에서 좀 더 신속성과 압축성이 높다는 과학적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이동 경로가 불투명해지고 역학조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환자 거동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여 코로나 환자의 경로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여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지켜본 결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현욱 교수팀이 2020년 6월부터 7월 6회에 걸쳐 병원, 공공건물, 학교 기숙사 등에 설치된 정화조 집수조와 정화조 방류구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해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만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2020년 12월 14일 자)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88%가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도 40%에 이르는 만큼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사범의 거점을 축소해가며 마약사범을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어 효율적인 단속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학교, 병원,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수질분석에 마약류를 적용할 경우에 효율적인 모니터링으로 마약사범의 이동 경로와 집중 투하지점 등이 밝혀져 마약사범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마약류 검사는 별도의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서울, 부산시 등 특‧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물연구소, 부산, 대구, 인천 등 수질연구소와 민간 분석기관으로는 마약분석을 할 수 있는 LC/MS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해성환경등 일부 민간 분석기관에도 마약류 취급 허가를 하여 거점별 특화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마약 투여 현장을 근절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마약류취급자 허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할 법률(마약류관리법 6조)에 따라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연구기관, 학술기관, 대마 재배자)

서울시 등 특‧광역시 수질연구소 기관 모임인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에서도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일부 지역의 취수장에서 미량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지만 정수장에 유입되면 대부분 활성탄에서 흡착되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활성탄 품질에 대한 관리강화와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매년 약 8천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있으며 1명의 의사가 1년에 약 16만 정을 처방해 검찰이 수사한 경우가 있다. 군 병원에서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역대 최다인 18,395명(2022년)으로 2018년 대비 45.8%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도 93.8%가 증가했으며 마약사범도 저연령화되고 있으며(109% 급증) 30대 이하 비중은 2018년 41.7%에서 2022년 59.8%로 증가했다(′23년 7월 현재 마약류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12.837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조사 대상 불법 마약류 7종 중 5종(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이 한 번 이상 검출되었다.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엑스터시(MDMA)도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며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이 내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 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년), 1.99mg(’21년), 2.58mg(’22

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년), 27개소(’21년), 27개소(’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항만(부산, 인천, 울산) 지역과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사용추정량은 항만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 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 13.14mg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지역의 2022년 조사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서남하수처리장(20.59mg)에서 처리되는 지역이 난지(7.84mg) 보다 3배 높게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코카인의 경우에는 탄천(8.44mg)이나 난지(8.72mg) 지역이 서남(0.55mg)보다 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필로폰은 수영, 남부, 동부, 강변, 눈어림 등이 평균 21.70mg으로 비슷하게 검출되고 있으나 코카인은 유독 동부하수처리장 지역이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필로폰의 경우 평균 검출량이 서울의 3배 이상 검출되나 인천공항보다 남항이 66.44mg으로 5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엑스터시는 인천공항이 24.05mg으로 남항보다 무려 8배, 코카인은 42배인 42.82mg이나 검출되고 있다. 충북은 청주하수처리장보다 대소하수처리장이 8배인 41mg, 엑스터시는 2.5배(2.49mg) 검출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필로폰은 시화가 가장 높은 136.50mg으로 평택보다 130배 검출되고 있으나 평택은 다른 지역에서는 잘 검출되지 않는 암페타민과 코카인이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있다(암페타민 64.87mg, 코카인 19.76mg).

암페타민 검출이 높은 지역은 제주(4.43), 경남 진주(7.70), 전북 전주(12.06), 경기 안양 박달(8.75), 광주 제1(11.70), 인천공항(6.74), 부산 강변(5.37) 등이다.

필로폰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2.98, 부산 21.70, 대구 11.90, 인천 39.73, 광주 7.55, 대전 5.61, 울산 7.34, 세종 3.73, 충북 22.74, 충남 8.37, 경기 24.19, 강원 5.64, 전북 3.97, 전남 4.58, 경북 4.76, 경남 15.96, 제주 2.77이다.

엑스터시(MDMA)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은 탄천 5.40, 부산 동부 6.85, 인천공항 24.05, 경기 시화 35.02, 경남 진주 4.48, 코카인은 서울 난지 8.72, 탄천 8.44, 부산 동부 4.44, 인천공항 42.82, 경기 평택 19.76등이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는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전 지역과 종로, 중구, 성동구,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코카인 높게 검출).

◾중랑은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광진구 전역과 종로, 중구, 성동, 의정부시 일부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동, 송파구 전역과 강남, 서초, 하남시, 과천시 일부(코카인 높게 검출) ◾서남물재생센터는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금천, 강서구 전역과 강남, 서초, 광명시 일부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필로폰 높게 검출).

*필로폰은 코카인보다 수십 배 강한 효과를 가지며 활력, 에너지, 자신감, 행복감, 집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하고 있으며 2차세계대전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가 자폭하기 전에 필로폰을 이용했다. 코카인은 동공이 확대되고 코로 흡입하므로 코가 헐어 있는 현상이 있으며 고혈압, 심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

엑스터시(MDMA)는 몰리, 만디, 핑거즈, 컵케이크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도리도리’로 불리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와 대화 요법과 참전군인들의 심리 불안 극복 요법에 처방되기도 했다. 안정감, 편안함, 행복감, 자신감 등을 위해 활용된다,

LSD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의 약자이며 강력한 환각제로써 무미, 무색, 무취의 분말 형태로 정제, 캡슐, 액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며 껌, 과자, 우표 뒷면 등에 묻혀 사용되기도 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서정원 팀장)

전국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출 현황(20,21,22년자료)

연도별 마약류 총평균 검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