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환수대상 총1,690건중 510건 환수못해 -환경부 환수대상금액 112억 6천만원

R&D 환수 대상 총 1,690건 중 510건 환수 못해

미수납 국토, 농림, 중기, 해수, 산업, 환경부 순

환수 결정 1,786억 원 중 662억 원 환수 못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총 9개 부처(연구개발 예산 상위 순)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 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 1,786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10건의 662억 1,200만 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비 부처별 환수 대상 건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5건), 산업통상자원부(262건), 교육부(123건), 중소벤처기업부(815건), 보건복지부(44건), 해양수산부(6건), 국토교통부(57건), 환경부(62건), 농림축산식품부(56건) 등이다.

환수 대상 건수 대비 환수금 미수납에서는 국토부가 68.4%인 39건, 농림부가 57.1%인 32건, 중기부가 40.6%인 331건, 해수부가 33.3%인 2건, 산업부 17.9%인 47건, 환경부가 14.5%인 9건, 과기부 13.9%인 37건, 교육부 6.5%인 8건을 환수하지 못했다.

미수납 환수금액으로는 중기부가 35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117억 원, 국토부 61억 원, 과기부 51억 원, 환경부 48억 원, 농림부 12억 원 순이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제재받은 연구과제는 1,171건으로 약 806억 원에 대한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2023년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이 약 700억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국방부 한 해 예산보다 100억 원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 현황>(조사 대상 기간: 2017~2023.7.)

[단위 : 건, 백만 원]

동일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 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억 9,800만 원과 28억 4,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결정이 내려지고 수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했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약 1억 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플랜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33억 5,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치르고 있어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10년 이상 지난 뒤 제재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 2022년에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제재가 내려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중 2012년 이전에 종료된 과제가 5건이나 있었다. 각 과제의 종료 시점이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1년 1건으로 이 과제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 처분은 그 제재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