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론-김준형의 도시침수,근본부터 개선하고 기초부터 다듬어가자

전문가 시론-김준형의 도시침수, 근본부터 개선하고 기초부터 다듬어가자

도시침수, 근본부터 개선하고 기초부터 다듬어가자

빗물받이 청소강화와 쇠창살 방향부터 개선해야

우리나라도 순환 사회로의 접근이 미약하게나마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한번 뿌려지면 해마다 꽃을 피우는 식물보다는 화려함으로 잠시 시각적 변화를 주다가 폐기물로 사라져가는 꽃으로 장식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쏟는 경향이 크다.

그것은 근본을 망각하고 기초가 부실함으로 인한 과시형 생색내기에 치중한다.

하수도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물, 자원, 에너지의 순환 사회에 한 축이며 대규모 재해 시에도 강하고 유연하게 국민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보호 보전하는 사회 구축의 엄연한 일원이다.

하수도의 잠재력을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면 새로운 가치와 하수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하수도의 기능이 최적화되어 침수나 악취를 없애고 자원도 회수하면서 하천 수질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오랫동안 꾸준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다만,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저비용으로도 단시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적한 과제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체계적인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시설물 중에 도심에 흔히 보이는 빗물받이가 서울에만 50만 개쯤 있다. 지면에 떨어진 빗물은 여기서 모여 하수관으로 들어간다. 빗물받이 뚜껑을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중간의 쇠창살인 ‘크로스바’의 유수 방향이 직각 방향이다. 당연히 빗물의 집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의 강도가 커질수록 효율은 더 크게 떨어진다. 상식적으로나 맨눈으로 보아도 크로스바가 도로 방향과 나란히 있다면 집수 효율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중에는 그러한 제품도 있지만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90% 이상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 폭우 시 빗물의 집수와 하수관 유입이 늦어지게 된다. 이것을 교체하는 데에는 그리 큰 투자가 되지 않는다. 불량한 빗물받이만 하수 정비를 할 때마다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통한 집수 효율의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계도 없다.

하수관로의 불량이 만연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시공 불량이라는 막연한 얘기 외에는 들어볼 수가 없다. 빗물받이, 배수 설비 연결관이 170만 개나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다. 1km에 170개니까 평균 5.9m마다 하나씩 있는 셈이다. 이것을 수시로 파서 공사를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 배수 설비 공사인데 관리청 감독도 없이 개인이 공사를 하고 있다. 당연히 시공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결관은 그 자체로 연결관 불량을 만들 수밖에 없으며 잦은 굴착공사로 하수도 본관의 이음부 불량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연결관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이음부 불량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적절한 우‧오수 집수체계를 만들어 연결관의 총수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

최근에는 빗물을 땅속에 더 많이 침투시켜서 과거의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지하수위가 높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침투가 많아지면 지표면의 직접유출이 줄어들어 침수대책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결과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도시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하 시설에서는 유출 지하수가 증가하고 굴착공사도 어려워지고 근본적으로는 토양의 함수율이 높아져 지반의 강도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연구와 수리모형 실험 등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기초적이고 시시한 연구는 연구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시에 도시침수가 발생하고 나서 부랴부랴 정부는 하수도 청소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하수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우수토실 등에 대한 이듬해 점검·청소 계획을 매년 11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하수구 맨홀 등 청소만 제대로 해도 물 빠진 효과는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설치된 빗물받이 14만 8,780곳 중 대전시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점검한 시설은 1만 3,936곳으로, 점검 이행률은 9%에 그치고 있다.

상수도관은 10년마다 세척 의무화, 하수도 빗물받이는 매년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 전과 청소 후의 물 빠짐에 대한 비교연구부터 누군가는 시도하여 아주 초보적이지만 중요한 하수도사업 방향의 길라잡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준형,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