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1,194원
근로소득자 1인당 납부 세액은 264만 원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는 6.5%
2021년 한 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한 해 8만 3,868명의 종교인이 1조 5,944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 세액은 11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1,194원이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명의 총급여는 807조 1,988억 원, 납부 세액은 52조 6,98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264만 원이었다.
2020년에는 9만 113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 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소득·세액 모두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과세의 실효세율(*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수입액(총급여액)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인당 소득신고액이 1,843만 원, 2021년에는 1,901만 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 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누진 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신고가 적을수록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 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그러나 단지 소득신고액이 낮아서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3%로 2021년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 2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종교인 과세의 제도적 특성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킨다(2022 국세 통계 연보 연말정산 신고현황. 2020년 경우는 24.4%로 나타남).
또한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 5,723명, 총 1,489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 원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이 역시 종교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와 소득 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2,000~4,000만 원일 때 실효세율은 0.8%이나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4,000~6,000만 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6,000~8,000만 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8,000만~1억 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인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 3,360가구 310억 원으로 나타나 과세 추정액 120억 원보다 190억 원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존재하나,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 당시에도 종교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도 현행 세법에 종교인에 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 눈치를 보며 징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해온 결과, 세법 개정 없이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온 일부 종교인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5년 세법 개정인 토론회>에서 “종교인소득은 조세 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라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 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도 국가는 현행 세법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했지만, 적극적인 징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로써 근로소득세를 낸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