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상준 차관 취임 당일 홍수예방 안양천 현장 점검으로 업무시작-수공사장은 구례군 문척교로 달려가

환경부 차관 취임 당일 홍수 예방 현장 점검

환경부, 수자원공사 홍수 대응 속도 붙을까

환경부 차관 안양천, 수공 사장은 구례군 문척교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의 첫 업무는 7월 3일 오후 안양천 하천 정비 현장을 찾아 장마철 공사장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임상준 차관은 역대 차관들이 해왔던 관행적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으며, 추후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살피고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첫 업무로 홍수 예방 대책을 보고받았으며,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위기에서 물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이다. 이념,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유일한 판단 기준은 ‘국민과 국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력에 맞는 홍수 예방체계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디지털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예방 인프라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이번 장마 기간 중 하천 취약 구간을 일제 점검하고 필요한 곳은 이중, 삼중의 안전조치를 과하다 싶은 정도로 실행해야 한다. 하천 범람, 도시침수 등 예상이 가능한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전처럼 대응해야 한다. 국민께는 어떻게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혼란이 없을지, 대피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책상 위에서 생각하지 말고 실전과 똑같이 몇 번씩이든 훈련하자”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재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소관 아니다. 부처 간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어렵다. 이런 말 안 듣겠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부처 업무 소관, 지자체 책임과 소재를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막힌 곳 있으면 차관이 직접 다른 부처, 지자체와 만나서 해결하겠다”라며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는 정체된 환경부 조직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취임 첫발이다.

임 차관이 달려간 안양천(국가하천, 200년 빈도)은 홍수가 제내지(물의 흐름을 막는 재방)로 월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을 신설(축조)하고 기존 제방의 제방고를 향상하는 공사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212억 원을 투자하여 실행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3%에 머무는 곳이다.

임 차관이 지적한 대통령께서 지시한 디지털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에 있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관련 자료의 경우 활용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홍수위험지도는 환경부에서 지난 2001년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홍수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인터넷과 모바일의 홍수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하지만 2022년 기록적인 대홍수 전까지 홍수위험지도를 이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스템상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2021년 9월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접속자 58,849명 중 72.6%에 해당하는 42,725명이 2022년 8월 10일 폭우 이후 접속하였으며 8월 10일 전까지의 접속자 수는 전체의 27.4%인 16,983명에 불과했다.

폭우 이후 기능 호출 건수는 평소보다 급증했는데 기능 호출 건수는 접속자가 시스템 안의 기능을 클릭하거나 이용할 때 집계된다. 기능 호출 건수는 2022년 8월에만 13,929,646건으로 월별 기준으로 이전보다 10배가량 급증했다. 일 평균 또한 6월과 7월에는 각각 4만 6천여 건과 3만 2천여 건에 불과했지만, 8월에만 449,343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한 바 있다(국회 우원식 의원).

안양천처럼 인공적인 장애물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 법은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확보·관리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각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하천 연속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국하천에는 3만 4천여 개의 보(洑) 등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하여 수질오염이 악화하거나 강우 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 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이수진 의원).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속할 수 있는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이 활발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와 개별적 대응에 관한 내용만을 물환경보전법에서 다루고 있을 뿐 본질적 문제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정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의 하나로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심 대심도 터널 사업은 이미 2010년 오세훈 시장 시절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침수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물관리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을 방문한 이후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물 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지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했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토목 기술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P 교수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여기에 동조했던 시민단체의 A씨가 재난관리 측면(CSO)에서는 어느 정도 여운을 두었으나 결국 모든 대심도 터널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결국 2022년 서울 강남구 등 홍수 위험지역에 여지없이 물난리를 겪게 되어 국가정책의 혼선이 가져다주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시설 사업으로 강남역 일대(강남역~한강), 광화문 일대(효자동~청계천), 사당역 일대(사당역~한강), 한강로 일대(삼각지역~한강), 길동 일대(길동~한강) 순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냈고, 환경부는 1차 사업으로 27년까지 강남역 일대와 광화문 일대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차 사업(28년~32년)으로 미뤄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을 위한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총 대상 면적 30만 2,710ha 중 19만 8,530ha의 농경지만이 배수 개선이 완료되어 개선율이 65.6%에 불과했다(전체 2,033개소 중 1,012개소 완료).

개선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100% ▲울산 100% ▲광주 96.3% ▲강원 86.4%로 비교적 높은 개선율을 기록했지만, 태풍, 해일 피해가 빈번한 ▲부산 50% ▲제주 56% ▲전남 56% 등은 저조한 상태이다(국회 위성곤 의원).

한편,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지난 6월 30일 20년 대홍수로 피해를 보았던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교 일원을 방문하였다.

섬진강 사이로 나눠진 구례읍과 문척·간전면을 이어온 기존 문척교는 교량 및 접속도로 높이가 주변 제방의 높이보다 낮아 범람의 우려가 컸으며, 지난 ’20년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하천이 범람하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지난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하에 섬진강 치수 안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양쪽 제방도 보강한 곳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