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와 KS인증 일치화로 기업부담 줄여야
상하수도 자재는 산자부와 환경부 이원화
인증기관 국제홍보력 강화로 수출지원해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 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 환경성 분야 16종 ▲포장 환경성 분야 1종 ▲교통 환경 분야 1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 할 계획이다.(▲교통 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 공기질 분야 8종 ▲제품 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 환경성 분야 9종)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수출 확산을 위해서는 ISO(국제표준)와 KS의 일치화가 속도를 내야하며 일치화된 기술에서는 KS와 ISO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인증으로 인한 시간소요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하는 방향도 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 인증기관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증의 권위가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신뢰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상하수도분야는 대부분 산자부가 관할하고 있어 먹는 물에 의한 위생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관련 인증제도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련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여러 부처를 상대하는 관리주최의 부처별 표준화부터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ISO22000과 HACCP 수준의 위해요소 관리 기법을 적용한 한국형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 을·원내수석부대표)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유·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해충관리·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각국 도시의 수돗물 안전성을 인증하는 ‘유네스코(UNESCO)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사업에 참여한바 있다.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제도는 세계 각국 도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신뢰성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수질’ 부문을 평가하여 대상 도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네스코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호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여 수돗물 ‘정수처리’ 부문의 평가를 담당한다. 인증대상 도시의 상수원 관리와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을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한 후, 결과를 유네스코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돗물 ‘수질’ 부문 평가는 인증 대상 도시가 지정한 별도의 국제공인 수질분석기관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탁도, 냄새,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99개의 분석 항목을 적용해 수행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