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혼란만 발생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법명개정- 다중밀집재난도 사회재난으로 명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다중밀집인파사고도 ‘사회재난’으로 명시

2022년 수사대상 211건 중 11건만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은 이 같은 사업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는<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