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증가 문제를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평상 시 전기차 이용에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유럽 등 해외에서는 공용건물 및 단지 내에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지원 금액은 1기당 최대 140만원(7KW기준/전력분비형 충전기 11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받는데 보급물량은 6만기이다.
2019년 4,674천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은 전년 대비 64.7%가 증가한 2020년 7,700천대, 70.4% 증가한 2021년 13,121천대, 2022년 8월 기준 15,087천대로 2019년부터 3년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 확충은 2019년 406기에서 2022년 8월 기준 860대로 약 2배가량 밖에 늘지 않아 전기차 이용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또한 30분 이내 완전충전(배터리 80%)할 수 있는 200kW 이상 충전기는 18.4%에 불과하다.
초‧중‧고교 등 전국 교육기관에는 330여 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으나 이 중 24%(76개)는 일과 중에만 개방하고, 일반인에게 아예 개방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인 서울은 특수학교와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 총 73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그중 33%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대부분이 일반인 접근을 금지했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종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용자가 아예 없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24시간 개방한 교육기관의 70% 이상이 교육지원청이나 연수원 등이었으며, 일반인 개방을 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84%가 학교였다.
학교는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과 학교보안에 대한 우려로 일반인에게 교내를 개방하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를 소유한 교원들만 충전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2022년도 전기차 판매량은 6만8000여대로 2021년 동기보다 73.5%나 증가했다. 또한 2012년에 국내 860대였던 전기차는 2020년에는 13만4962대로 증가했으며, 2022년 7월에는 30만대를 돌파해 31만3801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하이브리드‧전기 승용차 판매량이 2022년 5월 기준 처음으로 경유‧LPG 승용차 판매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물류 혁신전략’10대 추진과제로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 1만대를 ▲2018년 1,000대 ▲2019년 4,000대 ▲2020년 5,000대의 단계적으로 도입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발표했으나 2019년 994대, 2021년 310대 총 1,304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집배원 이륜차 사고는 사망 9명, 중상 141명, 경상 1,429명으로 모두 1,579명의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했으나, 초소형 전기차 32개월 간 운행 결과 대부분 출차나 주차 시 상대방 차량 등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들로 이륜차 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수출 등 전기차에 대한 통상외교에서는 산업부가 2018년부터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2022년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천680달러(한화 7억5천803만 원)를 지출하는 등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하여 보고는 받지 못해 우리나라의 해외외교력이 중국이나 일본등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2022년 국회 보고에서 “2022년 7월 27일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미국의 물가상승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액을 제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량 판매 수는 지난해 29,837대에서 올해 상반기만도 4,1287대로 급증했으며 총4,11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업계는 미국 물가상승감축법에 따라 미국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한미FTA협정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물가상승감축법의 대상차종인CV(Clean Vehicle, EV+FCEV+PHEV)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수출 중이며, ′21년 2.9만대에서 급증해 ′22년 상반기 기준 4.1만대로 대미수출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국내 자동차업체의 총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2021년 3.8%에서 2022년 상반기에만 10%를 기록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대상 차종인CV(Clean Vehicle)로 일반 전기차(EV)에 수소전기차(FC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포함된 것이다. 전기차보조금의 경우 2022년 상반기 현재 美전기차시장 약42만대 중 한국브랜드는 4만4천6백대를 판매해, 미국브랜드 29만2천대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3억1천6백만 불(약4,11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의 물가상승감축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산은 대당7,500불(약1천만 원)의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매년 10만여 대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되고 있다. 반면 Ford, GM등 미국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으로 큰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의 외교력에 대한 한‧미 외교의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