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화진 환경부장관 신년사-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 ‘공해방지법’제정 60년의 해

4대강 보(洑) 논쟁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결론짓자

국내 환경산업 왜 내수시장에 안주하는가?

독성 높은 화학물질 녹색 화학물질로 전환해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자-

환경 가족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 국정과제 이행 기반이 되는 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최근 OECD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녹색경제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우리 녹색산업을 이끌 녹색분류체계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보완하였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유독물질 관리체계 개편, 탈 플라스틱 대책 등 환경정책이 더 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가 환경부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해라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환경 문제 중에서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들과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먼저, 작년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여 만든 환경규제혁신방안이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되, 현장과 잘 소통하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면서, 이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합니다. 올해 마련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계획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관계 기관 그리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설익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 혁신과 탄소 신 시장 창출로 직면한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성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혁파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탄소 저감 실천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산업도 육성해야합니다.

순환 경제는 한층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은 계속 느는데 처리시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 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만든 지금의 재활용 체계는 한층 더 고도화해야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 순환성과를 높이도록 다시 꼼꼼히 짚어보고 이행방안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녹색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21세기는 블루오션에 이어 그린오션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녹색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녹색시장은 성장이 느려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에 안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전망이 밝은 녹색 신산업을 발굴하여 국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수출로 이어지도록 기업을 도와야합니다.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이 처한 현실과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하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합니다.

녹색 실크로드를 여는데 민과 관이 따로가 아닙니다.

원팀(One Team)으로 환경 세일즈 외교에 나서야합니다.

재원 조달, 그린 ODA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줍시다. 저부터 녹색산업 수출현장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넷째,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 홍수와 가뭄 등 걱정을 없애고, 물의 가치를 높여야합니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겪었던 유례없는 홍수가 그 사례입니다. 앞으로 극한 강우, 가뭄의 빈도와 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과거의 물관리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합니다.

국민 안전에 필요한 시설은 적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과 효과성을 높여야합니다.

4대강 보(洑) 논쟁도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결론지어야합니다.

하천은 본류, 지류, 치수, 생태 등을 접목하여 물의 이용 가치와 경제, 문화 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홍수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도입,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 대심도 빗물 터널 등 인프라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가뭄과 미래의 물 수요에 대비하여 전국의 물 공급 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2022년 다보스포럼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10대 리스크(Risk)를 선정하면서 기후 실패, 극한 기상, 생물다양성 손실을 Top3에 올려놓는 등 환경훼손, 천연자원 위기 등 5개 환경이슈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이 인류 생존과 번영에 갈림길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국민께 약속드린 초미세먼지 30% 개선에 총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대기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높이고 전기, 수소 등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생물 다양성 감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지난 제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실천목표인 보호지역 및 훼손지 복원 확대 등 국제사회 요구에 발맞춰 우리 국토의 우수한 자연 자원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화학물질, 화학사고 등 생활 속 환경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여야합니다.

화학, 보건 안전망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녹색 화학물질로 전환해야합니다.

이외에도 특히 올해는,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수돗물 유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환경이슈에 대해, 보다 과학적,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수도권매립지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토끼와 같이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사랑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우리나라 환경 최초의 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961년 <오물청소법>, 1963년11월 <공해방지법>, 1963년12월 <독물, 극물에 관한 법률>, 1967년<공해방지법 시행규칙제정>,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제정 등은 환경부(환경청) 설립 이전에 마련된 환경관련 법이며, 환경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오물청소법>이며 <공해방지법>은 광의의 환경종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