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정우택 의원 중소기업, 기술연구 살리자
중소기업 졸업 중견기업 유예기간 3년서 5년으로
국가전략기술연구 세액공제 40%에서 50%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4선 이상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은 초‧재선의원보다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여 관심을 모은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검토해왔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하는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규정을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업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3.9재선거에서도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세제 혜택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