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행정사법 면제 요건 강화 등 6월 시행
행정사 40만 명, 90% 이상이 공무원 출신
행정 영역 명확한 구분과 전문성 강화 필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을 수임ㆍ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약 40만 명에 이른다.
2020년 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법(법률 제17394호)의 골자는 시험 면제는 제1차 시험만 면제하거나 제2차 시험 일부까지 포함해 면제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공무원 경력자의 면제 요건이 강화되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의 면제 요건 강화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률의 공포일(2020.6.9.) 전의 공무원 재직자에게는 개정 전의 면제 요건이 적용된다.
수임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기관 대상으로 퇴직 후 1년까지 행정사 일부 업무의 수임을 금지하게 되었다. 금지된 일부 업무는 행정기관에 인ㆍ허가 관련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이다.
이번 개정에서 행정사 법인에 대한 별도의 장이 신설되고 기존 행정사협회에 대한 장이 대한행정사회 관련 장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우선 행정사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3명 이상의 행정사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명의로 조직적ㆍ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수로 존재하던 행정사협회는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되었다. 행정사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단체로 2013년 도입되어 현재 8개의 협회가 있는데 개정법에서 행정사협회 관련 장이 대한행정사회 장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사법」상 근거가 삭제되었다.
하지만 행정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많은데 행정사를 공무원들만의 업종으로 보거나 행정사 자격증의 희소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향후에도 상당 기간 공무원 경력자 중심으로 행정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원행정의 전산화 및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 업무 대행 필요성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사 제도가 사회에 필요한 전문자격사를 양성하는 제도보다는 실효성 없는 자격증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 제도에 대한 수요 검토ㆍ분석,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 업무 특화 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법령 상 행정사 업무의 정의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행정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분야별 전문자격사 제도의 업무 범위와 중복될 여지도 높다.
실제 업무 수행 시 자격사 간 고유영역 침범을 다투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업무 구분의 모호성으로 향후에도 직역 간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분쟁 해소는 법원의 개별 사건 판단에 맡겨지고 있어 법제처 등 담당 기관에서 자격사별 업무영역 제시 및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쟁송을 줄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국내 행정사는 자격시험 이전 2012년까지의 행정사 수는 9,319명이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격시험을 통해 8년간 387,600명의 행정사를 새로 배출하며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18,647명 중 전부 면제로 합격된 사람은 18,348명이고, 면제 미해당이나 일부 면제로 제2차 시험을 거친 합격자 수는 299명이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록된 8개 협회는 공인행정사협회, 대한기술행정사협회,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대한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 한국행정사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연말 회원수 기준으로 대한행정사협회(8,407명), 전국행정사협회(4,290명), 한국일반행정사협회(2,540명) 순이고 나머지 5개 행정사협회의 총 회원수는 대략 1,200명 정도이다.(자료: 행정안전부)
환경을 포함한 종합 행정서비스를 하는 행정사법인인 ALPS(강남 테헤란로)의 경우 이병주(공정거래상임위원, 공정위 조사국장, 독점국장, 경제학박사), 이선용(ALPS 대표, 환경비서관, 환경부 금강청장, 정책학박사), 이순병(동부건설대표,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이용준(주이탈리아, 말레이시아대사, 외교부 차관보, 북핵담당대사, 경기도청 국제관계자문대사), 장태평(마사회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장, 재정경제부정책홍보실장, 세무학박사), 전운기(한국기술교육대 6대 총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고용부 산업안전국장, 산업공학박사), 정환식(병무청차장, 부산지방병무청장, 병무청기획조정관), 최중경(한국공인회계사회장,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차관, 경제학박사), 김신종(한국광물자원공사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경제학박사), 김용민(감사원감사위원, 경제보좌관, 조달청장, 재경부 세제실장), 김춘선(한국종합기술 대표, 인천항만공사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총리실, 기획예산처, 해수부국장), 김태형(삼성물산 상임고문,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소장, 부산지방공정거래소장, 예산실 해외협력위원회), 박수영(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투자실장,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동우(19대 국회의원, 강동구청장,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환경관리실장), 여인국(과천시장 3선, 용인시부시장,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 국토부 수도권계획과장), 유성완(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장, 방통위 스카트 미래전략팀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등이 합류하여 전문 행정사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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