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20대, 도박 불법촬영은 청소년 증가
백신 후유증 탈모기기 소비자 불만 쏟아져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은 업무과실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25-29세 여성’환자가 3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60-64세 여성’환자 39,438명,‘65-69세 여성’환자 37,223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2020년 처음으로‘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1,810명으로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도박중독 50%증가, 1위 온라인도박
청소년 도박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F630, Z726)으로 진료 받은 만10~19세 청소년이 2018년 65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약 50% 증가했으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의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현황은 2018년 48명에서 2020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4세(0→4명), 15세(3명→3명), 16세(6명→9명), 17세(14명→17명), 18세(25명→22명)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도박을 첫 인지하는 경로는 주변 사람들과 친구·선후배 소개이며, 도박종류는 온라인 도박이 95%를 차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첫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51.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종류는 1위 온라인스포츠도박(801건), 2위 기타 온라인도박(796건), 3위 카드(38건), 4위 기타(27건), 5위 화투(12건), 6위 성인오락실(6건)·체육진흥투표권(6건), 7위 주식(1건)이다.
가구소득·성적 따라 특목고·자사고 진학가능 달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특목·자사고 진학수요와 진학 가능성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고교다양화 정책은 취지와 달리 진학 경쟁 과열과 고교서열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 배경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15년 모두 공통적으로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지출 규모 모두 타 고교유형 진학희망 학생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특히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진학 시기가 가까울수록 특목·자사고에 대한 진학수요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별 성취수준에서도 2005년과 2015년 모두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유형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위계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목·자사고로의 진학 가능성에서도 성별, 지역, 가구소득, 성취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지역과 가구소득, 중학교 1학년 성취수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졌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특목·자사고 진학이 지역과 가구소득 등의 배경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특목·자사고 진학 준비가 저학년화 됐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인숙 의원은“2010년부터 추진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자사고와 특목고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수직적으로 위계화 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이제는 고교유형이 아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범죄자·피해자 저연령 비율 증가
최근 5년간 소년 범죄자가 3,935명으로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하‘불법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전체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2020년 13.8%로 다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에서도 15세 이하의 저연령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남녀 모두에서 15세 이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 역시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 최근 5년간 453조 벌어
지난해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 67.5조원 벌었지만 세금은 1.5조만 내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14,15-국감으로 보는 세상풍경-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