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소비자 감시 대폭 강화해야-가격, 재활용, 독성물질 등

화장품 구매 국방부 마트서는 90% 싸다?

군 마트 화장품 할인율 가짜 영수증 남발

전국 군 마트(일명 PX)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은 시중가가 56만 5천원이지만 현재 군 마트에서는 3만 8,930원에 팔리고 있다. 할인율이 93.1%나 된다. 또 다른 제품은 시중가가 19만원인데 군 마트에서는 7,600원에 판매되어 할인율이 무려 96%다.

이 외에도 현재 군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들은 대체로 시중가격에 비해 할인율이 9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이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입찰 선정 시스템은 사실상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영수증을 조작함으로써 가짜 할인율을 만들어내고 있고 국방부가 업체들의 농간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현재 군납 입찰 시스템이 할인율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의해 할인율이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 마트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은 입찰 시에 할인율 50% + 품질 평가 50%를 합산해 군 마트 판매 물품을 선정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이 화장품 품질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 평가에서는 각 제품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결국은 할인율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해 화장품 업체들은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 업체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국군복지단에 제출하고 있다.

성 의원은 “몇몇 대형마트 내부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인 브로커 업체 A사는 군 마트에 납품하고 싶어 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을 자신들의 매장에 입고시켜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둔다. 이후 화장품 업체들은 A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영수증을 국군복지단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국군복지단은 그 영수증을 근거로 화장품 업체가 제시하는 할인율이 90% 이상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 높은 할인율 덕분에 업체들은 손쉽게 군 마트 입찰을 따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금지된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화장품 국내 유입

EU에서 사용 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함유 화장품이 국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5천 달러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6천만 원이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6천만 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1만2천 달러 상당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아세안(ASEAN)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5종의 파라벤을 사용하는 것을 지난 2015년 8월부터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사용금지한 파라벤 5종 가운데 페닐·벤질·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의 경우 일정 기준 이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성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규제 비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사용금지

‘의약, 화장품’ 해외직구․적발 ‘2년새’ 700배 급증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4년 새 2.3배 증가(사례 3.7배)하면서 [표1]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도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한편 최근 3년 반(2018.2.~2021.6.)동안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9건이었다. 이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의약품 및 유사의약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는 해외직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의 측면에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주요 품목 현황

[단위 : 천건, 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