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 별도로 관리해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 별도로 관리필요

우리나라 신재생정책의 지속성은 중단되고

소각분야와 SRF발전, 신기술등은 오히려 퇴보

환경부가 집계한 생활폐기물소각량의 발전량(MWh)을 보면 1,513,814.6MWh이지만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통계는 307,864MWh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통계는 실제 발전량을 합산한 통계이지만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보고된 수치를 합산했다는 점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폐기물의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재활용을 별도로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서이다.

서용칠 연세대교수(페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위원장)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1단계로 폐기물 소각로의 설치확산, 2 단계는 고형연료화(SRF)등을 추진 했지만 시간은 멈춰 버렸고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이나 기술은 퇴보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신재생정책에 대한 지속성도 상실되었고 에너지회수와 환경안전성은 침묵하고 있다.소각분야와 SRF발전, 신기술등은 세월속에 묻혀버리고 가스화사업이나 유화,수소사업이 최근 들어 확산되는 듯 하다. 순환경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은 선언했지만 그동안 35년의 시간만 날려버린 꼴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폐기물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0-40%라고 하지만 폐기물 중 비재생에너지를 제외하면 그 기여율은 40%에서 10% 미만으로 추락하는데 이같은 현실에서 재생폐기물에너지 산정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천 공주대교수(한국열환경공학회장)도 “유럽도 최근부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재활용을 별도로 목표관리하고 있는데 폐자원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독일도 물질재활용은 50% 범주에 머물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폐자원에너지에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실질 사용량 기준의 폐자원에너지회수 재활용통계를 새롭게 구축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에너지회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만 대상으로 해야 하고 페자원에너지의 1차 에너지 회수와 사용량 및 발전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가 필요하다.폐자원에너지회수 시설별 에너지회수율 산정방법 및 기준도 구축해야 하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최한 국회 장철민의원은 “SRF 에너지 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 등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사업 이익공유제와 같은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이주환의원은 “폐기물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은 주민 신뢰성과 수용성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건립이 중단된 상황이다.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자원 중 50% 이상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등 자원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수소화, 축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자원에너지화의 다각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키우는 가축의 분뇨 등을 보다 깨끗하게 수거·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형태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커뮤니티급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관조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국회가 당면과제인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대한 문제를 앞장서서 화두를 던졌다. 환경부,산자부,국회,학계가 함께 중지를 모으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발전적 세미나이다”라며 “ 필리핀 민다나오에 페기물을 반출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제주특별자치구에 대해서 폐자원에너지의 시험모델 및 현장적용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페기물로 인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면서 생활폐기물,감귤농장,돼지축산,양식장등의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국가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