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비율 25년까지 40%로
노후경유차 수도권지역 운행 제한
미세먼지 WHO권고기준보다 2.5배 높아
환경부는 올 9월부터 실행하는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노후경유차 는 조기폐차 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기폐차한 자동차는 4만8천대로 올해는 6만대를 폐차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올 1월부터 서울전역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를 30년까지 11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전면교체하기로 하고 있으나 16년 7월 현재 공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를 강화하여 대상사업장을 기존 대형 1,2종 264개 사업장에서 중형 3종(131개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추가하고 미세먼지와 황사예보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PM 2.5 측정망을 확충한다.(15년 149기,16년 42기,17년 96기)
미세먼지 주의보(150), 미세먼지 경보(300),황사경보(800㎍/㎡)순으로 진행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현장인 건설공사장,불법연료사용,불법소각등 1만여곳은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학교,보육시설,노인시설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메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적용을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미세먼지 농도를 21년까지 20㎍/㎡,26년까지는 18㎍/㎡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는 현재 18,일본 도쿄는 16,런던은 15㎍/㎡로 우리나라가 10년 후의 강화된 기준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매우 더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중국,몽골,북한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이며 고농도시에는 60-80%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바 있다.
우리나라 전국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권고기준인 10㎍/㎡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경영신문/조윤강인턴기자/agamool@hanmail.net)
